건설&운영·질적고도화·수출경쟁력·SMR상용화·지원法제정 담을 듯
최남호 산업2차관, 오늘 원자력界 산학연 전문가 16명과 첫 회의
앞으로 4반세기(25년간) 원전 정책방향을 세우는 논의가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석탄회관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현 정부의 당초 원전 10기 추가 수주와 2027년 원전설비 5조 수출계획이 확대 돼 2024년 수출 5조 달성과 2027년 10조 목표로 확대됐다.
대형 원전 수주를 거치지 않고도 현 정부 1년 8개월 동안 이미 4조 이상 수출이 가능했던 것은 원전에 대한 시각이 지구촌에서 달라졌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 등 선진 시장에서 조차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목표에 원전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첫 의견들을 개진한다.
우선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수립해 나갈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주요내용 구성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그 방향으로 첫째,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원전정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원전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방향에는 중장기 원전 건설·운영 기본방향, 계속운전 추진정책, 기자재 및 핵연료 공급망 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둘째, 원전산업 질적 고도화 방안을 수립한다. 고도화 방안에는 국내 원전 산업의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 기반 강화, 2050 연구개발(R&D) 추진 방향,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셋째,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정립한다. 방안에서는 2050년 원전 수출 목표를 수립하고, 설비·연료·운영·정비 등 수출 다각화 및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수출 능력 강화전략을 마련한다.
넷째,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마련한다. 전략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SMR 사업화 방안과 글로벌 파운드리 기반 구축방안 등이 제시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이번 로드맵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한 중장기 원전 정책이 마련될 것이며, 더욱 강력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로드맵 수립 근거 등을 포함하는‘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최 차관은 또“로드맵 수립과 법률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올해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