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 원전강국 위상 정립해야
유럽연합 넷제로 산업법(NZIA)에 원자력발전을 포함
넷제로 산업법(NZIA)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지난 2월7일 유럽의회는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서명 등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전 세계 탄소중립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원자력발전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
특히 풍력 태양광 등으로 넷제로를 추진하기가 힘든 국가일수록 원자력발전 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원전산업계로서는 글로벌 진출에 큰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넷제로에 원자력발전 포함 여부를 두고 유럽연합은 두 개 진영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원자력을 중시하는 프랑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전기를 얻는 독일과 환경단체 등이 한 패가 되어 각축이 전개됐다.
원자력발전을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할 지를 두고 유로는 기나 긴 공방을 벌여 왔다.
유로를 좌우하던 독일과 이 논조에 가세한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동안 물밑에 가라 앉아 있었다. 최근 들어 독일의 세력이 약해 지고 프랑스 등 원자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유로 회원국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발언권이 강해 짐에 따라 마침내 지난해 11월 유로의회는 넷제로 산업법(NZIA)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어 지난 2월 초에 유럽연합 집행이사회와 유럽연합 의회가 잠정합의를 본 것이다.
이는 일단 다급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책으로 슬기로운 선택이라고 읽혀 진다.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운영과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등은 더욱 더 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강화하여 가장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로서 무탄소 전원으로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안정운영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는 한편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며 가격경쟁력 또한 최강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책임감과 함께 청정에너지로서 원전의 지위를 끌어 올릴 의무가 부여됐다.
원전산업을 국책산업으로 끌어 올려 원전의 증설은 물론 수명을 다 한 원전의 해체기술, 고준위 폐기물처리장의 조속한 건설 등 당면과제를 관민산학연의 일치된 인식과 협력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당위성이 부여됐다.
가장 큰 장애는 고준위폐기물 처리법이다. 고준위법을 한달 정도 남은 국회 이번 회기에 어떻게 하던 통과시켜야 한다. 전 세계로 원전을 수출할 원전강국이 고준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해 고준위폐기물이 여기 저기 지상에 쌓여 있다면 원전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