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점유율 하락·中 자급률 확대는 위협 요인
무역협회,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 발간
◆ 2023년 對中 수출 감소 주도했던 IT 경기의 회복**으로 2024년 對中 수출·무역수지 개선 전망
5대 IT 품목(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이 2023년 對中 수출 감소액의 64% 차지
2024년 중국 IT 수요, 전년 대비 9.3% 증가 전망(Gartner)
◆ 다만, 향후에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對中 흑자 기조 유지 어려울 전망
요인 ① : 최근 전기 동력화 품목*에서 두드러진 對中 무역수지 감소 추세
전기 동력화 품목 : 양극재,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對중국 전기 동력화 품목 무역수지 변화(억 달러) : (’20) -40 (’21) -78 (’22)-129 (’23) -164
요인 ② : 중국 시장 내 한국제품 경쟁력 약화
對中 수출 감소 요인 ‘경쟁력 약화’ 비중(%) 주요국 비교: 미국(55.0%), 한국(31.9%), 일본(21.7), 대만(7.1)
◆ 중국 내 한국제품 점유율 하락, 핵심 원료 수입의존도 증가, ?중국 제품 자급률 확대는 향후 對中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걸림돌
중국의 對한국 수입 상위 20대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13개 품목 한국 점유율 하락
'23년 이차전지 핵심 소재 對중국 수입의존도(%) : (수산화리튬) 79.6, (NCM 수산화물) 96.9
◆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 아닌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인식하는 한편, 핵심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한중 무역구조 전환 노력 필요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8일(일)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IT 경기 반등에 힘입어 우리의 對중국 수출과 무역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을 상대로 과거와 같이 대규모 무역흑자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중국의 IT 수요 회복 속도(9.3%)가 글로벌 IT 수요 회복세(6.8%) 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의 對中 IT 수출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IT 품목의 수출 반등과 무역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기 동력화 품목의 수입 증가 및 무역수지 악화세가 두드러져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對중국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 동력화 품목은 양극재,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등이다.
전기 동력화 품목의 무역수지 감소폭은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
對중국 전기 동력화 품목 무역수지 변화(억불)는 (’20) -40 (’21) -78 (’22)-129 (’23) -164에 이른다.
기타 전통적인 비IT 품목의 무역수지 감소세도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다.
또한 중국의 중속 성장 전환 및 경기선행지표 둔화,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비IT 부문의 수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가운데, 한국의 對中 수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소매 판매, 산업생산, 수출-수입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對中 수출이 19.9% 감소한 것은 IT 경기 부진과 더불어 한국제품 경쟁력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IT 경기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 등 5대 IT 품목의 對中 수출 감소액은 전체 수출 감소액의 64%를 차지함한다.
2023년 對中 수출 증감액(전년 대비, 억불)은 (전체) -310 (IT 품목) -198 등이다.
또한 한국제품 경쟁력 약화와 중국 수입 수요 둔화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불변시장점유율(CMS)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對中 수출 감소 요인은 △상품구성 약화(37.9%), △경쟁력 약화(31.9%), 중국의 수요 감소(3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쟁력 악화 요인은 주요국 중 미국 다음으로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불변시장점유율(CMS, Constant Market Share)은 수출국의 수출 변동을 경쟁력 요인과 구조변화 요인으로 분해하여 수출 경쟁력 변화를 평가하는 모델이다.
중국의 對韓 수입 상위 20대 품목 중 13개 품목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점유율이 상승한 7개 품목도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23.1~11월 기준)
한국무역협회 김우종 연구위원은 “지난해 우리 수출 부진 주요 원인이 글로벌 ICT 수요 위축에 있었던 만큼, 올해는 ICT 경기 반등으로 인해 對中 수출과 무역수지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최근 전기 동력화 품목 수입 증가 속도, 중국 내 한국제품 점유율 하락, 핵심 원료 수입 의존도 증가, 중국의 자급률 확대는 향후 對中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있어 여전히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현지 소비 동향 및 수입구조 변화 예측과 이에 따른 우리 수출 구조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배터리 원료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양화, 국산화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 인력 양성 및 R&D 투자 확대 등 전 방위적 국가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