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완료하고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 

개선 건수는 (’17)11건 → (’18)15건 → (’19)13건 → (’20)19건 → (’21)16건 → (’22)18건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 신규 13건 기업애로를 발굴하였다.

발굴한 기업애로는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현장소통 애로청취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하는 상시적 기업 애로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