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적으로 중국 마이크론 제재로 빈 물량, 삼성-SK가 채우지 말라 요구
미국정부가 글로벌공급망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펼치는 美 반도체장비를 포함한 반도체의 중국수출 금지와 중국내 한국 반도체공장의 10년내 5%이내 증설로 한정, 전기차배터리중 중국산 사용시 IRA(인플레이셩감축법)에 따른 7500달러(경우에 따라 50%인 3750달러)보조금 지원 제외 등 그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26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과연 우리 국익에 걸맞은 핵심산업 관련 회담 결과가 포함될지, 또는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우선적으로 안보강화를 위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요구하고 미국이 오히려 '경제적이익을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對中 반도체 압박에 대응해 최근 중국이 美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對中 수출금지 조치에 들어가고, 미국은 한국에 이의 빈자리 수출을 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부족분을 메우지 말아 달라고 美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달라며 미중 간 반도체 공급망 전쟁에 한국 기업의 참전을 사실상 처음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와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과제로 떠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준비하는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최근 미 마이크론이 자국 국가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보 심사에 착수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이와 관련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건 변함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국내 언론의 질의에 “국가·경제안보,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한미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에는 반도체 분야 투자 조정과 핵심 기술 보호,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이 포함된다”며 “다가올 국빈 방문에서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경제 현안 관련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의 대중 압박 동참 요구는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미 마이크론 조사가 제품 판매 금지로 귀결될 경우 중국의 반도체 고객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안으로 추진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테크놀리지가 1-3위 생산기업으로 독과점 구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자·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협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을 ‘첨단기술동맹’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방미 기간 양국 관련 기업들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산업계와 기업관계자 150여명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동행해 이같은 협력방안 구체화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