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KEI 검토의견 결과, 온배수-주민영향대책 미흡
건설기한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부실하게 진행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정부의 신한울원전 3,4 호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이 드러났다” 며 “원전건설 재개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와 한수원이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발전소 폐쇄는 기후위기 시대 생존과 안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세계적 요구에 거꾸로 가고 있다 .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포함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류호정의원에 따르면 신한울 원전 3,4 호기 환경영향평가 ( 재협의 , 초안 ) 에 대해서 환경부가 2 계절 추가 조사 ,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8 기의 원전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해양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검토할 것을 지적했으며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대폭 보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영향평가 초기에 현장 조사 기간을 4 계절로 설정하지 않아서 원전 건설 조기재개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려는 비판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 환경부 스스로 현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온배수와 해양생태계 영향
환경부는 신한울 원전 3,4 호기 환경영향평가 ( 재협의 , 초안 ) 에 대해 지난 2 월 24 일 보완을 요구하는 검토의견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의 보완의견은 온배수 확산과 관련하여 , 현재 여름 . 가을 조사만 수행한 점을 지적하며 , 겨울 , 봄 2 계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 또한 “ 계절별 수층별 온배수 확산에 대한 영향이 다르므로 , 4 계절 모니터링을 통해 온배수 확산에 따른 저감 대책 마련 ”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 해양생태계 영향 범위에 잘피류 서식지 포함여부가 미제시되는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 ” 이 있다고 지적했다 . “ 사업 대상지 연안 잘피류 군락 내 가시해마 ( 해양보호생물 ) 서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확인 ” 되므로 , 이에 대한 잠수조사 등을 진행하라고 밝혔다 . 또한 “ 사업예정지 인근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 ( 울진원자력 1~6 호기 , 신한울 1~2 호기 ) 가 이미 운영 중에 있어 동 사업 시행시 해양환경에 누적적 영향이 예상되는바 ,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온배수 , 폐수 등 오염물질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 제시 ” 하라고 밝혔다 .
이와 같은 보완의견은 , 울진에 이미 8 기의 원전이 건설된 상황에서 추가로 2 기가 건설되므로 이 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온배수 확산이나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
한국환경연구원 (KEI) 도 검토의견을 통해서 “ 중점 조사대상은 해산어류 및 수산생물에 대한 조사 ” 임을 지적하며 현재 조사가 “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 정확한 현황파악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개수의 통발 및 자망을 이용한 조사 ( 주야 ) 를 실시 ” 할 것을 지적했다 . 또한 “ 해산어류에 대한 영향 예측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제시한 영향예측 결과 (1291 쪽 ) 는 매우 형식적인 조사결과 ” 라고 비판하며 , “ 정확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온배수 배출에 따른 영향 및 변화를 예측 ” 하라고 지적했다 .
주민 생활환경 영향
환경부는 사회환경 / 경제환경 관련해서도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를 요청했다 .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측면의 갈등 ( 이해당사자 어업권 피해 등 )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 ” 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영향지역 내 이해당사자 규모 확인 , 민원접수 창구 설치 ,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방안 ,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그것이다 .
지난 2월 8일 , 울진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서도 , 몇몇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서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의 ‘ 인구 및 주거 ’ ‘ 산업 ’ 등의 항목은 단순한 지역 현황만을 기술하고 있고 , ‘ 주민의 생활환경 ,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 항목의 내용은 단 1 쪽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타 사항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서는 2016 년에 협의될 당시 양호 식생역을 원형보전하기로 한 점을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다 . 환경부는 “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같이 임상이 양호한 산림은 최대한 원형보전 ” 하여 생태축 기능을 증진할 것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