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반도체3품목 수출허용과 WTO제소취하 ‘맞교환’

한-일 양국이 2019년 7월부터 빚어진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對한국 수출규제와 한국측의 WTO 제소를 각각 해제하고 그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조만간 화이트리스트 해제도 긴밀히 논의키로 했다.

4년여 만에 양국의 산업협력의 정상화 물꼬를 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3월 14~16일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하여 이같은 양국의 협의결과를 도출했다.

정책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측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은 ’19년 7월 이전과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원칙 3년간) 허가하는 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키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