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일본 징용문제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이 2019년 7월 취한 반도체 3개품목의 한국 수출금지 조치도 같이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5일, "일본은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한국에서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면 풀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 측은 당시 이런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한국은 이에 앞서 2019년 8월 이에 대한 또 다른 상응조치로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시킨 바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발표하면 수출규제 해제를 위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징용 해결책을 6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발표 직후 회담이라면 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한일 양국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그동안 한일 양국이 현안을 놓고 '먼저 손을 내 밀라'는 줄다리기를 해 왔으나 윤석열정부가 국내의 상당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징용문제를 제3자 변제방식'으로 먼저 풀기로 가닥을 잡아, 향후 양국의 갈등 해소와 화해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