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화웨이로 수출되는 반도체부품 끊겠다"
美정부가 자국기업들이 中화웨이로 수출하는 4G용 반도체부품까지 제재할 방침이다. 당초 수출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물론 최첨단 5G용은 아예 수출금지 품목이다.
최근 중국 정찰풍선이 美 영공 침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퀄컴이나 인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퀄컴과 인텔 등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4G용 반도체 등을 화웨이에 수출하고 있다. 5G 전용 반도체는 수출할 수 없다.
당초 미국 정부는 기존 수출허가가 만료하는 시점에 신규로 수출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한 걸음 더 나가 기존 허가까지 취소하는 것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전직 정보관계자는 "백악관은 상무부에 '화웨이에 더 큰 타격을 줄 시점이 됐다. 4G 공급도 끊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WSJ은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더욱 단호해진 배경과 관련, 최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을 언급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의 통신기술을 각종 정찰·첩보작전에 활용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된 만큼 중국에 대한 공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19년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2020년 5월부터는 미국의 장비를 사용해 부품을 생산한 외국 기업들에도 같은 의무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에서 안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앨런 에스테베스 국장은 이날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로 수출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에스테베스 국장은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정보조직에 사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