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처한 올해 주요 통상 현안은 대부분 갈등해소를 목표로 한다. 또 협력강화를 통한 난관 극복이 뒤 따른다. 전쟁-통상-공급망안정화-새로운 통상관계의 정립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EU-미국 통상갈등, EU-중국 관계 재정립, 적극적 대외 통상정책 전환, 브렉시트 사후처리 등으로 요약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극복
2월이 되면 만 1년을 넘어 2년 차를 맞게 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넘어야 할 큰 산이다. EU는 공급망 재편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략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도 對러시아 제재를 위한 관련 통상 규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EU-미국 통상갈등
미국 재무부는 12월 30일(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관련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수입 전기차도 상업용 리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일부 유럽 생산 전기차도 IRA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산 친환경차는 지원에서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배터리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드라인'(3월 중 발표예정)의 방향을 설명한 백서에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정의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EU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IRA법과 관련한 EU의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낙관적 예측도 있다.
이에도 불구 EU는 일반 전기차 보조금 및 배터리 제조 등과 관련한 IRA법상 차별적 요소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이다.
▶EU-중국 관계 재정립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EU의 대외정책적 관심이 러시아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EU의 對중국 관계 재정립에 대한 관심이 올해 주요 통상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만간 러시아-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EU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심화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 수행 능력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
EU는 중국, 러시아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완화 및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작년부터 다수의 교역상대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에 주력해 왔다.
최근 EU-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개정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 인도, 뉴질랜드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브렉시트 사후 안정화
2021년 브렉시트 완료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통관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최근 영국 정부는 EU에 대해 유연한 협상 의지를 시사했다.
다만, EU와 영국의 지금까지의 협상 경험에 근거, 북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 도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