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639조 비교, 3000억 순감한 예산 최종 확정
총지출 5,1% 증가, 총수입은 2천억 감소시켜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각 1%p씩 인하
윤 대통령표 미래대비 안보·안전 투자 7000억 증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단 예산, 50% 삭감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증액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3525억과 공공전세임대 6630억 포함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9조7천억, 이태원 참사 213억 배정
역대 최대인 638조7000억 규모의 새해 예산이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나라살림 규모가 6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639조) 대비 3000억 순감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새해 예산은 작년까지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나다 3년만에 다시 줄었다. 여야는 막바지까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등 대통령 시행령 예산을 둘러싸고 다투다 전날 극적 합의 후 이날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총지출은 작년(607조7000억원) 대비 5.1% 증가했다. 총수입은 정부안(625조9000억원)대비 2000억원 가량 감소한 625조7000억원이다.
민주당의 요구로 여야 합의과정에서 정부안대비 4조6000원이 감액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3조9000억원이 다시 증액됐다. 막판에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대폭 챙기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감액과 증액 규모를 따져보면 7000억원 차이가 있지만 감액 규모에 포함된 외평채 발행 감소분 4000억원은 총지출에 반영되지 않아 총지출 순감액은 3000억원이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쪽에서 가장 많은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취약계층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예정(3만가구)보다 7000가구 더 짓는데 6630억원이 늘어났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확대를 위해 922억원이 증액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3525억원이 정부안 대비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에는 7000억원이 정부안 대비 증가했다.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1000억원이 늘어났다. 반도체 관련 재직자, 대학·고교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신설하는데 200억원이 증액됐다.
이태원 등 재난사고 방지를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6억원)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구축(14억원)한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의 24시간 응급체계 가동을 지원(28억원)하고, 국가트라우마 센터 등에 심리상담 인력도 확충(529명, 50억원)하기로 했다.
최근 사전절차가 마무리된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602억원이 늘어났다.
여야는 막판 심의과정에서 주로 지역구 예산이 편성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1조5000억원을 늘렸다.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구비 용도 긴급 융자·보증 지원을 위해 1126억원을 늘렸다.
동광주~광산 구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철도, 문경~김천 철도,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등 신규노선 설계착수 등에 165억원을 책정했다. 농촌 지역예산을 위해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확대(6→1만ha)하고, 하계조사료(7000ha)를 신규 지원하는 데 401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1068조8000억원 수준의 국가채무는 내년에 1134조4000억원으로 66조원 가량 더 늘어난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7%에서 49.8% 수준으로 0.1%포인트 늘게 됐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9조7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천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