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유럽연합)가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범위와 내용을 협의할 테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해 가동키로 했다.
美 백안관은 미국과 EU는 미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TF를 출범시키고 다음주부터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시간 25일 미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마이크 파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EU 관계자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일정을 알렸다.
왓슨 대변인은 TF의 목적에는 EU 기업들의 기회와 우려, 기후변화 대응 공동목표 등에 대해 이해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78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다.
앞서 전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관련 (재무부 지침)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2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유선 회담을 하는 등 IRA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