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美하원의원단에 "인플레감축법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양 장관은 또 "한미 양자간 협의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히며 美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창양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방한 중인 미국 하원의원단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체 취지가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달 미국 방문 시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미 의원들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소속 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IR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 실·국장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지난달 말 미국을 다녀온 데 이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IRA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