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사설서 "돈 낭비에 그칠 수 있다" 지적
미국의 반도체진흥예산을 포함한 대중국 경쟁법안 입법 노력이 무려 18개월 만에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안’이라는 결실을 맺고, 상하원 표결을 거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최근 사설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물론 이 법안에 포함된 810억 달러 규모의 국립과학재단(NSF) 지원 예산은 미래 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꼭 필요했던 부분으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으나, 520억달러 규모의 국내반도체산업지원은 몇 가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회복과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 반도체지원법안의 핵심 근거이나, 앞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의회의 후속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돈 낭비에 그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공장과 설비를 확충한다 해도 관련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내 고숙련 반도체 인력의 약 40%가 외국 노동자들인 데다 1990년대 이후 반도체 관련 대학원 과정을 거친 외국인 유학생이 무려 3배나 늘었는데도 현 이민 정책은 이들 외국인 반도체 인력의 미국 잔류를 보장하지 않고 있고, 국내 교육정책은 내국인 반도체 인력을 충분히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지원 예산 투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민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특히, 고숙련 외국인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늘리고, STEM 기술을 갖춘 지원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미국 교육기관에서 고등 과학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졸업생들은 영주권 할당 한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특정 산업에 한꺼번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면 생산적으로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과 같은 보호무역조치는 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주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며 혁신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반도체 보조금이 흥청망청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회가 반도체 관련 자유무역협정 확대, 수출통제 완화, 불필요한 관세 폐지 등 일련의 친경쟁 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반도체 지원 보조금의 용처를 면밀히 감독함으로써 일회성 지원금이 영구적인 산업 보조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