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도 없는데 기술개발했다고?
특허 신청도 없는데 기술개발했다고?
  • 정필론 기자
  • 승인 2019.10.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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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자금규모는 어마어마하다. 미래먹거리를 창출키 위해 정부에서만 연간 R&D자금 20조를 쏟아 붓는다. 신기술 개발과 새 살품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로 기술개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업도, 정부도, 국회도 외친다.

그러나 ‘속빈 강정이 되면 안된다’

우리 R&D규모는 국가 GDP대비 세계1위다. 200여개 국가가 넘는 지구촌에서 미국-중국-독일-일본에 이은 세계 5대 제조강국이며 수출 6위를 기록하는 한국이 더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언뜻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정부와 산하기관에서 기술개발한다고 자금을 받고 성공한 기술개발로 평가받았음에도 단 1건의 특허신청도 없는 경우, 그 비율이 1%에 머무는 경우 등 누가 봐도 무슨 기술개발을 했는지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상당수다.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는 가정원에서 기술개발 자금을 받고 성공했다는 평가결과에도 특허신청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산업기술진흘원이 연간 2조원 상당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성공한 기술중 특허신청은 1%에 불과했다.

이는 뭘 뜻할까. 기술개발 따로 특허 따로 인가. 그렇 수 없다. 없는 기술개발을 했으면 이를 상품화하고 시장화하기 위해 반드시 특허출원이 필수적이다. 원천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나 해외서 있는 기술이라도 우회해 유사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국내시장이나 수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은 당연하다. 국내에 상륙해 있는 해외 상품은 대부분 특허나 실용실안 등 독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국산개발로 대처할 경우 특허 시비가 일고 해외시장에 나가려면 유사기술 개발을 저지하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특허출원은 필요하다.

무슨 기술개발을 했는지 궁금하다. 정부나 산하기관은 기술개발 자금을 줘 기술개발을 완료했다고 평가할 때는 반드시 특허출원 여부나 NET(신기술) 등 여타 새 기술 개발을 입증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필론 기획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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