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금 사냥꾼, 여러 유형으로 산기진흥원-산기평-에기평 농락해 자금 타

1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종구)는 KOTRA-무역보험공사-산업단지공단-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평가원-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했다. 국감에서는 R&D부정사용이 적발된 업체가 다시 기술개발자금을 타고 산기재단-산기평-에기평에서 똑같은 과제로 중복 자금을 지원받는가 하면, 국산개발한다고 하고 독일제품을 브랜드만 바꿔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등 기술개발 자금 불법 사냥꾼인 업체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단지공단은 20명을 뽑는 신입사원 채용시 무려 12명의 가산점을 잘못주고, 산단 입주기업은 늘었으나 생산-수출-가동률이 모두 떨어져 관리부실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여야의원들 주요질의와 정부와 산하기관들의 답변이다.

정유섭의원-코트라가 기업 성공사례 지난해 34건이었으나 올해는 성공사례가 없다.

권평오코트라사장-일괄적으로 연말에 올리고 있다.

어기구의원-월드클래스 313개중 취소 25개에 달한다. 291억원 투입됐다. 내년 2단계 9100억 투입되는데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토록 선정기준을 명확화하라.

석영철산업기술진흥원원장-자격취소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한다. 기업 선정시부터 R&D자금 지원토록 개선했다.

산단공 20명 채용했는데 12건이나 가산점 계산 잘못했다. 아주 문제가 많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석영철원장-238명을 접수해 처리하다 보니 직원 실수가 있었다.

산업기술평가원 부정 수급한 금액중 미 회수액이 40%에 이르는 것은 문제다.

정양호산업기술평가원원장-기술개발자금 받는 중소중견기업 75%에 이르고 있다. 도중 도산하는 경우도 많다. 자산관리공사와 협조해서 회수율 높이겠다.

이철규의원-국가연구개발중 우수개발 100선 정부서 발표했는데 산단공 지원한 우수업체 선정된 A기업 이미 범죄업체이고 수사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수업체가 됐느냐. 또 B기업은 2004-2008년 선박 평형수 기술개발에 나섰는데 독일 제품 브랜드만 바꿨다. 평가-분석 인력 수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공효시효 다 지나서 고발조치했다. C기업은 1건의 연구개발 과제로 산기진흥원서 수주하고 산기평과 에기평에서 또 선정하는 등 3군데서 연구개발비 사냥꾼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산하기관은 전혀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훈의원-무역사기 계속되고 줄지 않고 있다. 예방책을 제시하지만 줄지 않고 이메일 해킹과 서류조작하고 있다. 예방대책이 너무 허술하다.

권평오사장-사기 당한 해당업체가 문제 제기할 때만 알 수 있다. 현재는 경찰청하고만 협조하고 있으나 정부 관계부처와 더 협조를 폭넓게 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

김정재의원-지난 7일 포항 지열발전과 지진 관련 사전 주민밀집과 단층문제 검토 안했고 지진 조짐있었으나 간과했고 안전매뉴얼이 없다. 책임회피위해 산업부와 에기평이 법률 검토자문받고 있다. 그러나 법류자문 받은적 없다고 거짓말, 위증했다. 첫 번째 과실 신호등체계 조건 완화하면 문제라고 제시받아 지진 보고를 산업부, 연구개발비 지원한 에기평, 관련 시도인 포항시 그리고 기상청에 보고시 2.0에서 2.5로 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했고, 포항시와 기상청을 보고 대상서 삭제했다. 또 3.1 지진 후 적절한 조치없으면 과실이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물 주입하면 안되는데 물 주입했다. 정확하게 신호등체계 완화나 3.1 지진난 후 조치 취하지 않았으면 과실인데 이를 숨기려했다.

임춘택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타 의원에게는 이미 8월중 보고했으나, 업무 착오로 의원님에게 보고 누락했다. 의혹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책임 회피하지 않았고, 분명히 다른 의원님께 다 제출했는데 의우 님에게만 굳이 제출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의원님이 지적한 기준과 대상은 맞다. 3.1 지진 이후에 전문가 대동해서 과제 연장 여부 판단했고 중단할 5번 기회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김삼화의원-코트라 해외일자리 열악한 사항 지적한 바 있다. 연봉이 더 적절히 올라가도록 노력해 달라. 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정상순방 연계사업 19번 실시, MOU 체결만 하고, 실질 수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3년간 약 50억 비용만 소요됐다. 대통령 의전과 홍보만 했다. MOU 40건중 실질 수출은 열악하다. 스타트업 해외진출사업은 산업부-외교부-중기부-과기부-코트라-중진공 등 협조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서비스를 만들어라.

권평오사장-정상순방시 경제사잘단 파견,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MOU체결 후 성사가능성 높으면 본사 수출전문위원 PM파견, 희망기업을 다시 모아 해당 바이어 방한 추진하거나 해당국가 다시 방문한다. 5.400만불 성사됐다. 중기부-과기부 산하단체와 긴밀한 협의로 해외 스타트업 사업 효과 거두겠다.

박범계의원-U턴기업들 수도권이외에 지원토록했으나, 세계5위, 1위 2015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피크후 떨어지고 있다. 매출발생 155 활용준비 30% 수준 미활용도 12% 등이다. 프로젝트 대비 서업률이 2.7대 1에서 4대 1로 올해 떨어졋다.

석영철원장-R&D 궁극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뿐만아니라 사업화 자금도 지원해야 한다. 상당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R&DD로 실증단계까지 지원해야 한다.

홍의락의원-원자력발전분야에만 치중해 원자력 융합기술에는 소홀히 했다. 방사선분야 등 투자 활성화해야 한다. 방사선분야 곧 200조 이상 시장된다. 원자력 발전분야 대 비발전분야 미국 2대 8이고 일본은 5대 5이다. 우라나라는 9대 1 이다. 방사선분야 인력 현재 9만3천명서 2030년 13만명까지 늘어난다. 양성게획 세우라. 첨단의료산업에 대한 여건 대구지역이 좋다. 원자력 비 발전분야에 대한 보고서 등 만들어서 검토해야 한다.

정양호원장과 임춘택원장-산기평은 내년 40억 투입해 엑스레이-CT분야로 확대 의료기기 지원사업 하고자 한다. 원자력공학과 탈원전따라 방사선분야로 중심 이동하고 있고 원자력 인력보다 방사선분야 인력 5배정도 더 필요하다. 대학원 중심으로 인력양성해야 한다. 전문대의 방사선 서비스분야에만 집중, 연구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방사선대학원 필요하다. 인력수요를 적절히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곽대훈의원-한국 7위 무역강국 성장, 코트라 지원 주효했다.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이후 직무 소홀한 것 아니냐. 3월에 일본이 규제 예고했다. 그러나 놓쳤고, 코트라 언론보도 정도만 체킹하고 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장 7월에 12일만 근무했다. 코트라 동향파악하지 못했다.

일본 4개 무역관 있고, 화상회의 올 상반기 1번했다. 한일문제 이후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체킹하고 있다.

산업장비 1조8천억 들여 55%밖에 가동 안했다. 인력이 없어 운영을 못 한다. 막대한 세금 낭비다.

석영철원장-55% 가동률 제고톨 노력하겠다. 활용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백제현의원-산업단지고도화 계획중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 교통대책없이 서울디지털단지 와 반월-안산단지 조성, 서해안 고속도로 문제등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지식산업단지는 서울과 인천등에 집중돼 있다. 교육인프라 구축도 문제가 있다. 기술자립위해 내년 2조원이상 증액 투입하는데  R&D부정적 인식 많다. 부정사용 유형은 인건비 빼 먹기, 허위 서류로 속이고 있다.

김규환의원-산단공 설립 목적과 반대로 입주기업은 늘어나나 수출액 22.7% 생산액 10.6% 가동률 4.9% 감소하고 있다. 생산액 417억달러 감소했다. 50% 미만 업체 가동률 80% 넘는 곳 한 곳도 없다. 그러나 300인 이상은 가동률 늘고 있다. 양극화 가동률 차이가 20.3%에서 28% 이상으로 늘었다. 공단 후생비 정규직 절반 이상 사택에서 사용 227억 주고 공과비 10만원 지급, 비정규직은 소외되고 있다. 각종 100억 지원 99%이상 정규직만 지원하고 있다. 분양 3500억 분양수익 그리고 임대수익만 올리고 있다. 돈 잔치 벌이고 있다.

황규연사장-30개 공단 각 지역 근무자 50% 넘는다. 지역 순환근무제 3년마다 하고 있다. 공무원 수당에 맞춰서 하고 있다. 전속거래 문제 탈피하도록 자체 기술개발 지원하고 있다.

위성곤의원-산단공 유형별로 고용과 생산을 보면 국가산단은 종사자 110만명 일반산단은 97만명, 매출액은 438억달러와 383억, 가동률은 97.4%과 77.5%, 기계업종 6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신규 공단 등록은 기계가 매우 높다. 기계부문 특정산업에 쏠려있느냐 국가산단 2만명 줄고 일반산단은 8만명 늘었다. 공유자동차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전자상거래 수출이 늘고 있다. 바이 코리아 2만건 이상 등록되나 성사는 1000건 불과해 높여야 한다.

황규연사장-일반-공작-수송기계가 있다. 일반기계 창업이 많다. 기계는 생산의 기본으로 창업은 늘고 있으나 가동률은 경기 하강으로 설비투자 위축으로 떨어지고 있다.

권평오사장-바이코리아에 누적 22만 등재, 더 늘어야 해외 바이어 유치해 유리하다. 상품 등록 확충하고 빅테이타와 AI 결합하고 결재수단은 더 다양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