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제2기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출범
  • 강신영 기자
  • 승인 2019.11.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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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1월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추가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하여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17.8.9~)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원대상 질환을 추가*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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