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위해 석탄발전 8-12기 정지키로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위해 석탄발전 8-12기 정지키로
  • 정필론 기자
  • 승인 2019.11.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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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전력수급안정 범위내에서 나머지 석탄 50기도 상한제약
수돗물 시설 선진화-고도화 통해 국민 안심 사용방안 강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장관, 국조실장, 중기부 차관, 기상청․통계청 청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가 준비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과 관련 올 겨울 편안한 국민 삶을 위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860만kW 내외, 혹한 가정시 9,180만kW 내외로 예상했다.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최대 1억 385만kW, 예비력은 1,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추가로 762∼1,077만kW의 예비자원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석탄발전을 감축키로 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미세먼지 확산에 대비하여 동계대책 기간 최초로 8∼12기 석탄발전을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최대50기)은 잔여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되지 않은 모든 석탄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경우, 이는 500MW급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3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2,290톤 저감효과(’18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의 10% 수준)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수급 대책과 관련 정부는 석탄발전을 감축함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전력수급 대책기간’(12.1∼’20.2.29)에 ‘수급상황실’을 운영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발전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발전반’(반장: 에너지자원실장)도 운영한다.

수급상황실은 산업부, 한전, 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력 단계별로 762∼1,077만kW의 예비자원을 확보했다.

1단계로 예비력 700만kW이하에는 상한제약 해제, 석탄발전 출력상향을, 2단계인 예비력 500만kW 하락 예상시 수요반응자원(DR) 실시를, 3단계인 예비력 500만kW 이하 하락시 전압하향 조정, 긴급절전 등을 시행한다.

공공부문에 더해 민간도 에너지수요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을 추진하고, 개문 난방영업 단속등 선제적인 수요관리를 실시한다.

대상은 공공기관 2만여개,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이다. 과태료는 민간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20년 겨울철부터 추진 검토하고, 전력피크 예상기간(’20.1월4주)에 민간 상업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송배전 설비 및 발전기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1.20∼27)하였으며, 선제적으로 LNG 453만톤도 확보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 계층의 난방지원을 위해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5.4만가구) 신규 포함 등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가스‧열 요금 할인(‘19년 약 490만가구, 7,189억원)을 지속하며 요금 체납시 공급중단도 유예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보고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모든 수도시설을 선진화 한다.

상수관망관리 강화와 관련 관망 기술진단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진단결과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관망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사고, 민원이 많은 곳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19.10)하여 집중관리하고, 노후관로 정비시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

지자체 신청을 통해 155개 지자체 700개 노후지역(읍‧면 등 급수구역 단위)을 선정하고 수질검사 주기강화(월 1회→2회), 검사항목 추가(철, 망간, 탁도), 국비 우선지원 등을 시행한다.

노후관로 정비를 위해 국비 2,850억원을 투입하여 기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 기한을 ‘28년에서 ’24년까지 조기 완료한다.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관로를 정비한다.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도시설 이력관리체계를 ‘22년까지 도입한다.

관리‧운영을 고도화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22년까지 전국 수도 관리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돗물 공급 全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자동배수설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수계전환은 관련교육 이수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모든 시설에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특정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20년부터 미흡 지자체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우수 지자체는 격려하고 미흡 지자체는 열심히 수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사고대응을 체계화한다.

중앙-지방간 협조 강화를 위해 사고인지 즉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장기화 우려 시 현장수습조정관(환경청장)을 파견하여 지자체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등 사고피해를 최소화한다.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시 지자체가 즉시 위반항목,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처분한다.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사고대응 전문기관인 4대강 유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립(’19.12월)하고, 사고발생 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지자체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적수 대응 매뉴얼」과 「인천적수사태 백서」를 발간하여 비상급수, 경과보고, 취약계층 보호 등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상황별 주민안내‧소통방법도 포함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한다.

국민소통을 확대한다.

수돗물 수질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제공(‘21~)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지자체 수도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 개편한다.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단계적으로 ‘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현재 116개 지자체만 시행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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