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들어 가장 뜨거운 논란중 하나가 탈원전 문제다. 정부는 더 이상 신규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 요지는 5년마다 변경하는 에너지기본계획과 2년마다 다시 세우는 전력수급계획에 신규 원전건설을 반영치 않고 앞으로 60년간 가동중인 원전을 모두 차례로 패쇄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정권 초기 탈원전을 공약하고 출범 후 건설 초기인 ‘신고리원전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시민참여단에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할 것인지 물었다. 건설재개에는 59.5%가 찬성해 공사를 재개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향후 원전 축소에 53.2%가 찬성했다. 의미심장한 결과이었다. 짓고 있는 원전은 완공하되 앞으로 원전은 더 짓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를 탈원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후 신고리5-6호기는 신한울1-2호기로 명칭을 변경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리7-8호기는 신한울3-4호기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안전비용 증가 등으로 경세성이 없다며 건설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界 기업과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년 동안 탈원전은 국익(國益)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와 수출상황을 생각하면 국내원전건설을 유지하고 지구촌 원전건설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장서 미래통합당등 야당은 가장 안전하고 값싼 1차 에너지인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은 전기요금을 안정시키고 수출활성화로 국익(國益)을 창출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현정부를 구성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탈원전이란 용어 자체가 맞지 않고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을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육해상 풍력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2030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반박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일컫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전 일본이 세슘 등 방사능 오염물질을 처리치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밝힌다. 올해 도쿄올림픽에서도 인근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 우려로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대회는 내년으로 순연될 지도 모른다.
뜨거운 감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여부다. 현 정부는 원전건설계획을 모두 취소하며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 전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원전 신규건설을 넣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2달전인 2017년 3월 이미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를 내 줘 현재 발전소 건설은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다. 4년의 공사계획인가 기간 내 착공치 못하면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 앞으로 1년간 법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다.
국내 경제상황이 어렵고 한전의 적자가 반복되고 있어 탈원전 논란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전 가동이 줄고 LNG등 비싼 발전소 가동으로 한전 적자를 키우고 해외원전 수출도 차질을 빚어 국내서 포기한 원전을 누가 발주하겠냐고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인 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관리비용이 급격히 상승해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안전과 폐로비용을 감안하면 값비싼 에너지로 이미 둔갑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 그 근거로 중수로 원전의 종주국 캐나다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경수로 종주국인 미국도 다시 재개하려던 신규 원전건설을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원전의 안전성-경제성-주민 수용성을 놓고 여-야간 정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는 탈원전을 공약했고 출범 후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원전축소에 찬성률이 높아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은 언제 폭발할 지 모르는 뇌관이다. 차기 대선에서 탈원전 찬반공약이 다시 불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