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대통령이 건설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다. 아니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 생각을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못지않게 곧 맞을 임기 후반에도 줄기차게 밀고 나가 내수경기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

건설경기는 국가경제활성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전제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건설경제규모가 25% 내외로 4분의 1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전체 GDP에서 건설물량이 22-23%를 점유한다.

더욱이 건설은 제조-서비스-일용직 노동자 등 여타 산업-업종-직종의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크다.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를 깔고 신도시와 공장이 지어지면서 각종 건설소재는 물론 산업시설 및 가전제품의 제조산업이 살아나고 사전-사후에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서비스와 용역이 늘어난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노동의 대가로 삶이 안정되고 소비를 살려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현재 김포 등 제2기 신도시가 들어섰으나 도로와 철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서민 주거 안정화의 효과가 미진하다. 앞으로 지을 남양주 등 제3기 신도시도 교통체증과 출퇴근의 어려움 등으로 입주를 꺼릴 공산이 크다. 서울 도심으로만 몰려들 경우 부동산 상승 억제도 어려워진다. 서울 도심과 외곽인 수도권과의 연결망 구축이 시급하다.

문제인 정부는 정권 초 건설투자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정책을 전환한 만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국부를 낭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서민 삶과 주거를 안정화시키면서 국가 내수산업을 활성화 하고 저 소득층의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꾀 할 수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라. 변치 않고 적극 추진하면 반드시 국가경제와 국민 삶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다목적댐 건설등으로 경기를 회복시켰고, 독일은 속도 무제한을 자랑하는 아우토반 건설을 통해 역시 경제 반등의 기회로 삼았다.

90여년전 낡은 경제부흥 정책으로 폄하하지 말기 바란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미국 트럼프도 토목공사 활성화를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단초를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에서 찾아 내수와 수출이 국가경제를 번갈아 또는 같이 견인하는 반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필론 기획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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