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품목, 기술우회나 원천기술 찾아 韓특허 취득 적극 추진
日수출규제 품목, 기술우회나 원천기술 찾아 韓특허 취득 적극 추진
  • 김환국 기자
  • 승인 2019.10.21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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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의 해외출원 한국은 6.7% 일본은 21%로 3분의 1 불과, 높여라
R&D자금 쏟아 붓고도 기술수준과 사업화율은 오히려 후퇴, 대책은
혁신기술인증 국내 기준없어, 미국등서 인증후 한국서 추가인증 모순돼
혁신제품 정부조달 진입 못해, 박영선장관 혁신제품 10%구매서 더 확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간 기술탈취문제 중기부가 나서 적극 해결하라

21일 오후 4시 속개된 국회 산업중기위(위원장 이종구)의 중기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물었고 박원주 특허청장은 "일본이 선점한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원천기술을 살펴보고, 우회 기술을 찾아 특허와 실용화를 추진하거나 일본이 원천기술을 확보치 못했을 경우는 우리나라 개발자나 기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M&A를 통해 흡수해, 오히려 일본의 기술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국감장에  이중근부영주택회장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다음은 여야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정부 관계자와 증인들의 답변 요지다.

조배숙의원-무주리조트 임차한 사람들 갑질 피해를 당했다. 부영이 2011년 인수후 2015년부터 이익 떨어졌다. 재투자가 없어서다.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

이용주의원-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에 대해 주변시세만을 고려하지 말고 임대주택으로 공공용지를 싸게 분양받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라.

이훈의원-부영이 수익이 안 날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 금천구에 종합병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종구위원장-한전 공대 부지를 부영에서 제공토록 했느냐.

윤한홍의원-지엔텔 임기수대표에게 묻겠다. 조국관련 PNP플랜트 컨소시엄에 시스템과 통신시설 구축으로 참여하다가 탈퇴했다. 한전산업개발 전직 사장에게 묻는다. 산업개발이 대신 지엔텔 역할 하기로 했다. 주업무가 발전소 정비이지 통신산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사회 거치지 않고 독단적인 업무추진으로 한전산업개발에서 퇴임 후 바로 고발 당했다.

지엔텔대표-재무적인 선행투자를 해달라 요구해 수용 못해 탈퇴했다. 

우원식의원-조달시장 123조인데 중소기업이 94조 조달한다. A사는 B사와 영업계약을 하고 3자 단가게약은 영업수수료로 20%씩 받았다, 마스계약은 받지 못했다. 사업 초기부터 계약서를 미뤘다. B사인 하츠 학교사업본부가 영업 수수료 지급치 않았다.

박영선의원-분쟁 조정이 신청 돼 있다. 조달사업법과 하도급법 개정 필요하다.

송갑석의원-삼영기계의 기술탈취를 현대중공업이 했다. 피스톤, 실리콘을 납품해 왔다. 현대중공업은 피스톤은 현대중공업 자체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0년간 협력관계에 있던 기업의 기술 탈취라는 의심이 짙다.

박영선장관-기술탈취가 이해 상충된다.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중기부의 상생협력조정위에서 다루겠다.

어기구의원-상생법을 어기고 코스트코가 왜 자꾸 과태료 받고 위반을 하느냐. 하루 매출에 비해 5천만원 과태료는 너무 약하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미래가 달려있다.

코리아스타트업대표-스타트업 관련 제조산업 혁신에 나서겠다. 우리나라 2020년부터 5개 제조강국 지위 잃는다. 5대 과제로 스마트한 제조기반, 인증과 규제완화 필요하다, 관련 품목기준이 없어 국내서 인증을 못받아 신산업에 대해 인증 미국서 받아 국내서 추가로 받는다. 서비스 영역서 인증받아도 진출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공 판로 부문 에서는 최저가 입찰 위주를 지양해야 하고, 해외진출과 자금 조달 문제도 풀어야 한다, 작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 산업위에 계류중인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비상장기업의 차등의결권제도 통과시켜 달라.

박영선장관-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추진한다.

박범계의원-현대중공업 협력사인 지성라이너 기술과 삼영기계 기술 같다. 삼영기계는 특허출원을 안했다. 그 사이 1년에 100억 관련 엔진을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서 납품받고 나중 협력사를 지성라이너로 바꿨다. 기술유출과 하도급공정화 위반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렸다. 기술보호는 속도와 배상금액이다. 중기부에서는 철저히 규명키 바란다.

박영선장관-중기부도 행정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원도 공평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등 관련 전문 판사제가 필요하다. 물론 특허법원도 있지만 기술탈취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장석춘의원-사인간 기술분쟁으로 법원서 다루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을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면 안된다.

현대중공업 사장-기술탈취 문제이며, 우리 원천기술로 삼영이 제조를 담당했다. 원천기술은 현대중공업에서 나왔다.

강길부의원-설비진단업체가 우수한 진단기술인데 기술력이 낮은 업체가 낙찰된다. 조달에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최저낙찰제로 가고 있다. 문제 해결하라. R&D지원은 기술이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박영선장관-정부 구매중 혁신제품을 전체의 10% 정도 의무 구매토록 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2억이상은 기술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기재부의 구매제도와 조달청의 총괄구매제도의 연동 개선이 필요하다.

김규환의원-140억 지원하던 뿌리산업을 55억으로 깎았다. 3분의 1에 불과하다. 보완하라. 중소기업 R&D지원 2조9백억에서 2018년 2조 이상 늘어 4조 이상이 됐다. 기술수준을 90% 목표 잡았으나 77.4%서 77.3%로 떨어졌다. 사업화 60% 잡았으나 달성 못했다. 해외 특허출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특허 관련 번역 및 통역인원 꼭 필요하다는 요구이나 7.8%에 불과하다. 일본에서는 특허출원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 심사원에 따라 특허출원 되고 안되고 한다.

정은혜의원-산업기능요원제도 1973년 도입 후 줄어들고 있다. 국가안보 만큼 산업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창업 재도약기 예산이 창업보다 4분의1에 불과하다. 또 미국은 3번 실패한 후 성공가능성 가장 높다. 실리콘밸리처럼 아이디어 흡수하는 흡인력이 필요하다.

박영선장관-국방부가 대폭 감축계획에서 감축 폭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창업자금 지원에서 도약기 자금지원과 재도전과 재기자금 지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백제현의원-국내 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65% 기술자료 요청받았다. 중소기업 소송비용-소송기간-피해보상 등 기술탈취 관련 소송 피한다. 베끼기 창업이 많다. 암적인 존재다.

박영선장관-기술판정에 대한 특허청의 노하우 참가시키겠다.

장석춘의원-일본 소재부품장비 극복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특허의 해외 출원률은 한국은 6.7% 일본은 21% 해외 출원한다. 유럽출원건수도 한국 5만9천개, 일본은 16만 7천개에 달한다.

박원주청장-당장 급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기술국산화이며, 일본이 이미 확보한 특허가 있으면 기술국산화시 그 기술을 우회나 회피하는 경우로 추진하거나 선행기술을 찾아 일본기술을 공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세계4위 특허국이지만 해외서 출원은 일본의 3분의 1이다. 향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특허출원 확대-지원하겠다. 더 많은 기업 특허 보유토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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