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률 대기업의 4배, 업종 다각화로 경쟁력 배양하라
소상공인 고용률 대기업의 4배, 업종 다각화로 경쟁력 배양하라
  • 강신영 기자
  • 승인 2019.10.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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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스마트공장에 AI등 첨단시스템 모듈화로 표준화 추진, 따라잡아야
지난해 해외투자 56조로 최고치, 中企 빠져나가는 것 막아라
R&D지원받고 특허등록, 기정원 0건, 산진원 1%, 산기평 30% 불과
변호사 출신 변리사 등록, 의무연수도 안 받는 사각지대 놓여
변리사 갱신제도 신설, 의무연수 회피-과태료 미납등 해결할 것

21일 중기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그동안 국감을 진행하며 지적됐던 핵심 사항을 놓고 박영선 중기부장관과 박원주 특허청장에 대한 다그침이 계속됐다. 다음의 여-야의원들의 주요 질의와 정부측 답변이다.

정우택의원-최저임금제를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달라는 요구 많았으나 통계작성이 어렵다고 시행되지 않았는데 무슨 노력했느냐. 국내기업의 지난해 해외투자 56조로 최고치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4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영향이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위한 공제사업에 월 500만원 이상 고액 근로자가 4500명이 넘게 가입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는데 공제보험 대상의 임금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어기구의원-고용의 37%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다. 대기업 고용률 9%다. 고용률이 4배 이상이다. 자영업자 비율 25.1%다. 4명중 1명이다. 선진국은 10명당 1명만 종사한다. 자영업자가 도-소매업과 숙박업과 음식점에 종사하며, 5년내 폐업률이 70-80%이다. 스포츠업이나 신규 업종으로 자영업자 분포도 넓혀야 한다.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 통제가 안된다. 의무연수가 안된다.

박원주특허청장-변호사들 변리사 등록 후 의무연수 안받고 과태료도 내지 않는다. 통제위해 현재 없는 변리사제도 갱신제도 둬 업무 제한하겠다.

홍의락의원-소상공인을 제대로 지원키 위해서는 제조업과 상공인 구분 지원 필요하다. 제2 벤처붐과 관련 기존 창투사 130개에 안주하고 있다. 서로 연대해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거나 뉴 창투사 출연 필요하다. 유니콘에 대한 성장 투자는 정부의 스케일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장기간 투자를 위해서는  대기업 등 민간에서 역할 많이 해야 한다.

박영선장관-세계 선진경제중 프랑스만 활기를 띤다. 마크롱 대통령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전 세계가 스타트업 투자중이다.

김관영의원-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많이 이용 않고 산업부의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을 주로 이용하는데 현장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 중진공 등 산하기관 채용시 공무원 경력은 100% 인정,  민간경력은 다 해주지 않는다. 개선이 필요하다.

박범계의원-모태펀드 중심 710개 23조3천억 조성 후 17조원 5400개 기업에 지원중이다. 내년 1조원 모태펀드와 민간 합쳐 2조원 창업펀드 만든다. 2017년 6천억 넘는 청년 펀드 66% 소진하고 있다. 내년 청년 창업분야는 약 6%인 600억에 불과하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해야 아이디어 기업 활성화할 것이다.

박영선장관-청년 창업펀드 소진되면 혁신 창업펀드 4천억 지원토록 돼 있다.

김성환의원-스마트팩토리 관련 3만개 스마트공장 만든다. 우리가 숫자에 치우치고 있다. 독일은 스마트팩토리를 만드는 팩토리(공장) 만들어 컨베이어 없애고 모듈화하는 시도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효율화하는 주택의 3중창을 모듈화 했다. 같은 취지를 스마트팩터리에도 적용, AI와 첨단시스템등을 모듈화하고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독일의 민간과 정부가 추진중이고, 지멘스나 아디다스 그리고 중국 화웨이 등도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 중소기업은 노동자 교육과 관련 사내 대학도 만든다. 서울-수도권과 떨어진 곳은 이같이 못해 중소기업 근로자 재교육시스템이 미흡하다. 출산률 낮아지고 지방대학 무너지고 있는데 노동자 직업 재교육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교육부-고용노동부와 협업하라.

박영선장관-스마트공장 표준화 작업 추진중이다. 앞서가는 독일과도 논의중이다. 현재 국내는 대-중기업 협업형 스마트공장으로 만들고 있다. 삼성의 공장을 협력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하는 수준이다. 포스코 등대1호는 세계적 스마트팩토리로 인정받고 있다. 고로1호에 AI를 탑재해 직관이 아닌 데이터화 했다. 일본 등 노하우 배워갈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더 업종별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권칠승의원-동반성장몰이 온라인 보다 15% 싸다. 대기업-중소기업 직원들은 부담이 없고 중소기업이 싸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가가 싼 것은 중소기업 부담이다. 시중과 단가는 같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가의 일부를 떠 맡아야 한다, 기금으로 조성해 충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R&D지원에 따른 특허성과 통계 잡는 것이 10억 당 특허비율이다. 전체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손색없다. 그러나 과제별로 보면 산업기술진흥원 99% 산업기술평가원 70%가 특허등록이 없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단1건도 없다.

이철규의원-중기부 팁스사업은 실패해도 R&D자금 회수 안한다. 매력적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이다. 전국 지원 804개사중 수도권 70%인 565개사가 몰려 있고, 3149억중 2227억 독과점했다. 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다. 배분기준을 권역별로 하던지, 지방 가점주던지 해야 한다. 지방 고군분투하는 기업 지원하라. 올해 125개사중 수도권 89개로 대부분이고, 강원-대구-전남-전북은 1건도 없다. 

이종구위원장-대기업 직원이 중소기업 이전시 급여 그대로 받도록 한다는 박영선장관 인터뷰 문제가 있다. 현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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