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능인증받고도 정부조달품목 심사서 70% 탈락, 대책세우라
美 특허괴물 NPE 소송 대비한 정보공유 확산과 대응책 적극화 필요
국내 스타트업 규제 때문에 50% 해외이주, 규제혁파로 기업 머물러야
중기부 산하 R&D 부정 막고, 적자나는 공영홈쇼핑 수수료 26%로 올려라
중소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21일 국감에서는 야당에서 주52시간제를 60시간으로 바꾸거나 탄력근로 확대와 1년 유예 추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또 국내 스타트업 규제 때문에 50%가 해외이주를 선택하는데 규제혁파로 기업을 국내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이다.
이훈의원-중소기업 제품의 성능인증 관련 중기유통센타가 수행하는데 수의계약이나 정부조달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능인증을 받고도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심사서 탈락률이 70%가 넘는다. 시험성적서와 수수료 그리고 부대비용 등 중복 발생한다. 성능인증 전반에 걸쳐 산업부-조달청과 효율적인 방향 검토하라.
장석춘의원-300인 이하 주52시간은 앞으로 상당한 준비기간 필요하고 50인 이하까지 가려면 사업을 줄이거나 부작용이 크다. 주60시간으로 하던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갔던지 정책변경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
송갑석의원-소상공인 정책과 관련 현장 중심적으로 보면 320만개 사업장에 640만명이 있다. 업체수에 비해 소상공인센타 너무 적고 종사자 너무 적다. 전국 161개 기초지자체 평균 소상공인 담당 지원 직원이 2.6명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을 소상공인들 모르고 알더러도 실행방법을 모른다. 본인에게 맞은 정책을 알지 못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기업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기초단체로 평가되며 5명 정도가 상근해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궁극적으로 기초단체가 맡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종배의원-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라. 최저임금 규모별-업종별 차등지원을 시행하라. 중소기업연구원은 최저임금제 관련 연구는 필요없다는 접근방식은 곤란하다. 중기부와 산하 중진공-소진공 등 중소기업의 아픈 곳을 치유해 주는 대책이 없다. 내년 중기부 사상 최대인 13조 5천억 예산 확보, 중소기업 지원은 2배, 소상공인 지원은 3배로 늘렸으나, 중소기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세계상위 100대 스타트업중 50%가 국내 규제 피해 해외로 나갈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해외 이주 중소기업이 1만5천여개, 국내 복귀는 60개로 0.04%에 불과하다. 공정위 같은 상설 규제개혁위원회 필요하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라.
조배숙의원-특허 괴물인 미국의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 1007건중 우리나라 기업이 506건 50% 이상 소송을 당한 후 NEP가 1심서 62%를 철회했다. 국제정세에 어두운 우리나라 특허권자에게 대응을 적극화하도록 정부 정보를 공유하라. 그런데 2017년 사전 보고서를 통해 NPE 소송 110건중 25건을 미리 짚었다. 예방 대응을 잘했다. 매년 이같은 에방 대응보고서를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김정재의원-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미흡하다. 매출 약간 상승했으나 2016년에 비해 16% 이상 감소하고 있다. 주차장 확보의 경우 전통시장 87대 대형마트 924대이며, 방문고객수는 전통시장 4500명에 대형마트 1만5천명으로 고객수는 3배인데 주차장 확보는 11배 차이가 난다.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편의시설인 쇼핑카트 지원 필요하다. 골목시장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장 등 많은 것 했으나 오히려 고객이 쇼핑을 안 하는 것이 28%에 달하고 온라인 쇼핑 20% 등 타 경쟁구도가 생겼다. 골목시장과 대형마트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모델을 강구하라.
최인호의원-공영홈쇼핑 구조적인 적자에 시달린다. 타 홈쇼핑 6개 있는데 추가 경쟁력 없다는 미래부 판단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기청은 1년 4개월만에 판매수수료 20%로 고정하며 만들었다, 타 홈쇼핑 수수료 34%인데 비해 낮아 매년 500억 적자 발생할 것으로 에상된 바 있다. 판매수수료 26%는 돼야 한다. 1대 주주 중소기업유통센타다. 400억 투자후 대출이자 누적적자만 42억 달한다. 판매수수료 인상 등 필요하다. 중기부 산하 R&D부정 94건 50억이 넘는다. 또 R&D 13건 중복 부정 적발되고 있다. 감시시스템을 마련하라.
박영선 중기부장관-R&D 부정사용 근절위해 자동알림시스템 월별로 전 연구원에게 지원내역 알리겠다. 신고보상금제도로 신고 활성화하고 특별점검반을 통해 부정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한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