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매몰비용, 산업부가 나서 관련 규정 만들겠다
탈원전 매몰비용, 산업부가 나서 관련 규정 만들겠다
  • 정필론 기자
  • 승인 2019.10.18 2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계 새로운 먹거리 만들고 R&D 효율투자로 신시장 개척하라
R&D자금, 부정사용시 제재규정 없고 중복 신청시 적발안돼 통합관리 절실
파나시아, 산기평-산기진흥원-에기평서 50억 자금 중복받아 감사원 감사청구
기술이전과 사업화 줄어 사업화연계기술 등 일몰사업 연장-확대해 기술유통하라
산하기관 임원채용 과정 입사지원서 없거나 받고 폐기 지적, 감사원 감사 청구
전력산업기반기금 누적액 5조 2천억, 3,7%서 낮추거나 재생에너지등 투자하라
신재생에너지 3020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3017이 맞다, 각종지표 개선 지적
한전공대, 2022년 6월 개교 목표, 여의치 않으면 일부 개교도 검토
신한울 3-4호기 이미 제8차 전력계획서 제외, 현재 다시 건설계획 없어
신한울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준공연기, MMIS문제 아니냐. 공개적 검증 필요
밸브문제로 늦어져 MMIS문제 미국 아닌 제3자 검증하거나 공개 검증 받겠다
주52시간 때문에도 늦어진다 답변 놓고 논란, 정재훈사장 일부 발언 잘못 정정
원전 값싸고 안전하다 아니다 비싸고 위험하다 여-야 논란 지속
원전 단가가 한국 안전과 폐로비용 없이 40.42, 프랑스 82.64-미국77.71 달해
페윤할류 정제류 만들거나 폐프라스틱 열원 활용시 REC 줘 폐기물 활용하라
한전과 자회사 국내외 발전사업 경쟁 지양하라, 석유공사 부당 노동행위등 감사청구

18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탈원전과 R&D자금 운용의 문제점, 산하기관 임원채용의 부당성 등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이다.

홍의락의원-R&D 더 도전적인 과제에 투자해 나눠먹기식이 아닌 새 기술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시장이 새 R&D 상품을 받아들이고 신시장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산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깊은 고민과 지혜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이철규의원-한전이 5천억이상 흑자 계획했다가 1조 2천억 적자가 발생하는 등 1조 7천억 예상이 빗나가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한수원은 프랑스와 부실한 계약으로 496억 손실봤다. 차수막 공사 잘못으로 2중으로 차수막 설치하고 있다.

김관영의원-산하기관 임원채용 과정 살펴보니 입사지원서 받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폐기하는 등 문제 심각하다.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라. 한수원 2015년 이후 직원 사망 33명, 자살 5명에 이른다. 조직의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대해 다시 고찰하라.

한수원사장-직원들 사망 원인 줄이고 대책 세워 나가겠다.

이훈의원-에기평 ESS 구축 관련 시험센타에서 화재안전성에 집중하는데 이 뿐만아니라 용량 증대 등 연구 필요하다. 에타 피하기 위해 검증사업을 나눠서 중복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기관들 언론기관에 수상위해 1억이상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 1천만원이 넘는다. 취임 4달만에 업무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서 경영혁신상을 받는 등 기재부에 경영평가 잘 받기위해 무리하게 수상하고 있다. 필요한 상인지 또 평가 기준도 살펴봐라. 핵심 R&D 투자 관련 국내에서는 산업기술 분류로 하는데 해외의 경우 특허분류인 CPC분류로 한다. 분류체계를 다시 살펴봐라.

증인으로 이수태 파나시아대표, 참고인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 윤희수 동도바잘트산업대표등이 참석했다.

이철규의원-파나시아는 선박평형수 관련 연구를 많이 했는데 2011년 11월과 12월 산기진흥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미 개발해 놓고 연구개발과제로 연속 따 내고, 2012년 2월에 2천톤 설계도면 나오고 선급협회에서 4월 형식승인을 받았다. 선급협회에 따르면 2천톤-4천톤-6천톤 모두 같은 기술인데 중복해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 불법을 저질렀다. 더욱이 파나시아는 이 과제와 관련 2004년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이미 용역 받아 해외 제품을 브랜드만 바꿔서 적발 돼 제재받은 바 있다. 이미 기술 개발하고 이후 7년 후 산기진흥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개 기관에 크로스체킹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해 또 기술개발 자금을 타 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 아니냐. 감사원에 감사 의뢰한다.

이수태대표-스마트폰도 후발 유형이 다르듯이 용량을 높이며, 새 기술이 적용돼 불법이 아니다.

윤희수 동도바잘트산업대표-산업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선정됐다. 제철 부산물로 포스코와 함께 세계 유래 없는 산업용 내마모, 내화학선 신소재 기술 개발했다. 수출시장이 크다. 법정관리중이다. 개발 성공했으나 사업화는 못했다. 포스코가 지원하지 않았다. 포스코 CEO 바뀌고 임원 바뀌어 100억 투자 공장 지었으나 실패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사무처장-미세먼지와 관련 정책 제안 만들고 제안하는 것과 기후변화와 지속발전 관련 과제 만들고 있다. 원칙은 전력수급 이상 없이 봄과 가을 석탄화력 가동중지-상한제약-수요관리 등 3가지 제안했다.

김삼화의원-이수태 증인은 정관계 친분있느냐. 파나시아는 영국 하노비아사 제품에 테이프로 브랜드만 바꿔 기소됐으나 2017년 공소권 없음 처분받았다. 이유는 7억 8,100만원 불법 기술개발 자금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판정받았다. 이 과제로 3개 기관서 모두 50억을 받았던 이 회사를 성윤모장관은 2018년 격려차 방문한 바 있다. 모르셨겠지만 불법 자금 수수의혹을 받는 이 같은 회사를 무분별하게 방문한 것 아니냐.

조배숙의원-고 김용균특조위에서 지적한 3가지 분야에서 구조분야-법제도분야-안전보건기술분야가 있는데 안전보건분야는 바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

성윤모장관-특조위에서 지적한 사항은 노사정과 총리실과 협의해 모두 개선해 나가겠다.

김정재의원-중소기업부에 중진공과 함께 동도바잘트처럼 기술력 있으나 자금난 겪는 어려운 기업 재도약 자금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도 신기술인 NEP를 받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수요처 발굴해 달라.

김성환의원-신재생에너지 3020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3017이 맞다.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 바이오 등 신에너지 빼면 재생에너지 2030년 17%가 맞다. 전력거래소 현황판에 아직도 신재생 3020으로 돼 있는데 고쳐라.

최인호의원-이수태 증인은 부산에서는 선박 오염수 처리와 형평수에 있어 세게적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 하하고 부산지역 강소기업인데 개발해 놓고 과제받은 의혹 사실이냐.

이수태증인-영국 외국제품 10톤짜리 벤치마킹하기위해 들여 왔던 제품으로 테스트 할 때 사용하고 마크 가린 것은 비밀 기술개발위한 것으로 개발 제품은 선박위에 채용해 테스트 해야 하기 때문에 속일 수 없다. 1천톤-2천톤 개발하는데 형식승인 받았으나 제품 기술을 업 그레이드 하기 위해 자금받았고 감사원 감사받을 때 소명하겠다. 퇴직한 표태석상무라는 내부직원이 회사를 음해하려고 이같은 거짓 사실을 제보한 것이다.

이철규의원-표태석상무를 범죄자로 고소 통해 해결하라. 아니면 이수태 증인이 거짓말 한 것이 된다. 지금 회사에 근무한 연구소장 등 연구개발자들도 이같은 불법 자금 수수를 인정하고 있다. 산업기술평가원은 잘못된 고발인지 안인지 분명히 가려 불법 자금 지원을 환수하던지 아니면 고발한 산기평 직원을 처벌하라.

정양호 산기평원장-이 과제는 2004년에서 2008년 진행했으나, 2017년 문제 제기 돼 현장실사하면서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달라서 검찰에 이 사건을 의뢰했고 공소권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김관영의원-태양광발전과 관련 산업부는 발전허가를, 지자체는 개발허가를 내 주는데, 산업부는 권장하고 지자체는 민원 해결을 위해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격거리 페지하면 정부 보금사업과 금융지원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태양광산업에 있어 산업부와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라.

위성곤의원-신재생-재생 관련 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폐기물에너지는 폐가스를 말하는데 REC를 그대로 인정되는데 폐프라스틱으로 열공급 업체등의 경우 페윤할류를 정제류로 만들거나 폐프라스틱 열원으로 활용은 REC에서 제외되는데 이 환경 파과 폐기물이 쌓여 가는데 계속 REC를 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곽대훈의원-월성 폐로와 신규원전 4기 취소등 탈원전 따른 매몰비용 산업부장관은 한수원서 합리적으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한수원은 산업부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면 산정해 산업부로 보내겠다 하는데 왜 서로 미루고 있느냐. 신한울 3-4호기 보류는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뜻이냐.

성윤모장관-기존 전기사업법에도 한전공대 운영비인 인력양성 지원 가능하나 확실히 하기위해 시행령 구체화했다. 한전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원전 매몰 비용 보전의 근거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 통해 만드는 것 검토하겠다.

정재훈 한수원사장-신한울 3-4호기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빠져있다. 발전허가를 취소하는 권한은 한수원에 없다. 두산중공업의 소송 제기는 사업 완료되어야 가능하다. 발전허가 문제등구체적 협의사항 두중과 남아 있다. 관계 규정이 있어야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다.

이종구위원장-한전공대는 적자나는 한전이 어떻게 비용 부담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5년간 9000억 비용중 한전이 얼마나 부담하느냐.

김종갑 한전사장-한전공대에 대해서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야당의원들께 개별적 설명과 이해 구하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 한전이 50% 부담할 것이다.

권칠승의원-APR1400 우리 국산기술 맞느냐. 지금도 수출시 10% 로얄티 내지 않느냐. 신한울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등 준공 늦어지고 있다. 신한을 1호기 2017년 4월서 2018년 2월로 다시 2019년 11월로, 2호기 2018년 4월서 2019년 2월로 2020년 9월로 2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데 무슨 기술적 문제가 있느냐. 한수원은 밸브 문제라 하는데 제어용시스템인 MMIS문제 아니냐. 공개적 검증 필요하다.

한수원사장-원천기술이 GE사 기술이고 원전 수출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품에 대해 사용하면 10% 로얄티 준다. 또 미국과 원자력협정 맺으면 수출 어렵고 사실상 못한다. MMIS문제 공개 검증은 미국이 아닌 제3국과 하는 것이 맞다. 공개 검증이나 제3자 검증등 검토하겠다. 공기 지연은 밸브문제와 주52시간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당초 주 60-65시간 근무했다. 퇴근 시간 빨라져 신고리 5-6호기 1년에서 1년 6개월 늦어지고 있다. 신한울 1-2호기도 영향 받고 있다.

정은혜의원-중력발전이 미국 특허 후 11개 국가에서 실용화 단계이고 태양광 100만평 필요하고 중력발전은 40만평 필요하다. 법과 제도적 준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에 중력발전을 추가하고 원전과 방사성기술이 86대 14이며, 원전에 비해 방사성 기술개발 자금이 10.6% 불과해 더 증액 필요하다.

성윤모장관-중력발전은 아직은 신재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괴기부와 함께 방사성분야에 대한 투자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박범계의원-산업부가 기술거래와 기술시장 조성을 주도하라. 삼성전자가 13조를 디스플레이에 투자한다. 대기업은 그 규모가 크고 일자리도 만들 눙력이 있다. 산업부가 노력해야 한다. 또 벤처 붐을 산업부도 나서야 한다.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줄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4대 1로 신청해 받아가는 사업화연계기술 등 일몰 예정이다. 현재 500억 정도인데 2000억 정도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통과 시장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백제현의원-전력산업기반기금 누적액이 많다. 전기요금의 3.7%로 높다. 0.2% 낮추라는 보고서도 있다. 활용하던지 아니면 내려라. 지금 누적액이 5조 2천억 정도다. 2023년 5조 7천억 된다. 지출하거나 요율 낮춰라. 기업들은 임대료와 전기요금 내려달라는 요구 많다. 리튬전지 관련 기술 규정 마련하라.

송갑석의원-한전공대 차질 없이 설립하라. 한전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 2023년 원전 가장 많다. 원전 가동률 높이라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한전 2012년 적자 후 계속 흑자 내다 지난해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한전 부채비율이 176%로 낮다. 세계 유틸리티 기업중 가장 건전하다. 대학 흐름은 3가지로 소규모 특정대학, 융복합적 학문 탐구, 공립과 사립이 아닌 정부와 지방-기업들이 만드는 대학 등이 필요하다.

김종갑 한전사장-최근 미국-싱카폴-중국-프랑스 등에서 모두 강소대학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지자체-기업이 같이 하는 취업형이 아닌 연구형 대학으로 한전공대는 에너지의 융합으로 전문화하겠다.

이종배의원-전기요금 인상 안 할 것이냐.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 원전 가동률 18% 줄고, 유가 인상, 신재생문제 등으로 한전 적자 발생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풀어야 하지 않느냐.

성윤모장관-한전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대상 조정 등 필요하다는 제안 있었다.

김종갑 한전사장-연료비연동제는 필요하다.

이훈의원-산업부 주관하는 R&D사업이 산업전략에 딱 맞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별도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성윤모장관-정부의 R&D자금 효율화문제 계속 고민하겠다.

김정재의원-태양광발전 절차 복잡해 분양업체가 있다. 19개 분양업체중 사업부지, 개발행위 허가, 전로선로 확보 등 3가지가 필요한데 다 확보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와 전로선로 확보를 보고 발전사업 허가를 조건부로 내주는 것이 좋다. 한전공대 필요하냐.

최인호의원-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문제 많다. 강력한 패널티 주고 타 연구개발 못하도록 통합관리 필요하다. 국가산단 불법 매매나 분양사기 많다. 55억 불법 분양 시세 차익 남기지만 패널티 5천만원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강화하라. 두중 매출 7조6천억에서 지난해 4조대로 3조6억 줄었으나 두중은 전 정부인 2014년부터 매출과 당기순이익 계속 줄어 왔다. 탈원전과 관련 없는 것 아니냐. 두중의 매출의 원전 비중은 18% 수준이다. 주요 사업은 담수화사업 아니냐. 두중 적자 원인 진단은 중동 담수화 플랜트 급감 때문인데 모두 탈원전으로 돌리고 있다.

김기선의원-해외발전사업에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중복해서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에서도 중복 입찰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다. 산업부가 조정할 필요하다. 석유공사 부실화 돼 있는데도 신규 직원 60명 뽑고 인상률 공기업 평균의 6배 인상하고 멀쩡한 사람 찍어내기 위한 강등 발령을 냈다.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양수영 석유공사사장-전문위원제도는 정당하고,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판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다.

홍의락의원-산업 생태계 살려라. 시장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반도체서 비매모리로 가고 원전도 비 발전분야로 가고, R&D체계 개편 필요하다. 분산형 전원과 지역별로 권역별로 재생에너지 개발문제, 구역사업자와 송전망 이용요금 5대 5 구성 등 전력시장 다시 살펴보라.

이종배의원-전기요금체계 개편 6월까지 하기로 했느냐. 국회동의 받지 않을 것이냐. 한전공대는 2022년 부분 개교냐 전부 개교냐.

성윤모장관-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대상 조정 건의 해와 검토 후 전기요금에 내년 상반기중에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국회에 필요하면 설명하겠다. 한전공대 지원 방향 균형발전위에서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보다 더 지원한다. 정부 결정은 신한울 3-4호기 이미 제8차 계획에서 제외됐다. 계획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김종갑사장-2009년 2월 28일 울산공대가 교육부로부터 일부 사용 허가 받은 바 있다. 한전공대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일부 개교 허가 얻겠다.

어기구의원-원전 싸고 친환경적인데 왜 탈원전 하느냐 야당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40.42인데 프랑스는 82.64이고 미국은 77.71이다. 안전과 폐로 등 외부 단가가 반영 안 된 자료가 IAEA에 통보된데 따른 잘못된 분석이다. 안전문제 보면 일본 후쿠시마가 제일 안전한 원전으로 취급받았으나 치유키 어려운 큰 사고가 났다. OECD 국가중 노르웨이등 13개국 원전 없고 독일 등 5개국 줄이고 계속은 체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세계 투자 동향이고 원전 감축은 흐름이다.

권칠승의원-2018년 6월 주52시간 실시했고 신한울 1호기 지난 2017년 4월과 2호기 2018년 4월 완공으로 계획이었으며 연기 사유와 상관없다. 신고리 5-6호기는 관련 있을 수 있다. 러시아-중국 등 자국 기술로 짓고 원전 연간 발주 5조원에 불과하다. 삼성전자 3/4분기 3개월 동안 매출 60조 넘고 이익 7조 이른다. 원전 불루오션 아니다.

정재훈 한수원사장-주52시간과 신한울 1-2호기 준공 늦어지는 것은 직접 관련이 없고 98% 완공 후 늦어지는 것은 관련 있으나. 전체적으로 지연과 관련 있는 것처럼 잘못 발언된 부문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