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社 저가경쟁 손해 커, 재도약 기회인 LNG선박 제살깍기 방지하라

국회 산업중기위(위원장 이종구)는 18일 오전 산업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조선3사가 드릴십-부유선박 등 해양플랜트 도약 호기를 국내업체끼리 저가수주 경쟁으로 손해를 봐, 울산-거제 등 협력 중소기업들까지 어려움을 키웠다며, 다시 재도약 기회인 LNG선 수주시 제살깍기식 출혈경쟁을 막으라고 지적됐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의 R&D자금 지원이 3조2천억에 달하지만 특허출원이 전무한 곳도 많고 사업화가 저조함은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시됐다. 본란에서는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박범계의원-프랑스 아레바와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월성에 설치한 사용후연료 저장장치 차수막인 CFVS 설치한 것이 잘못 설치 돼 560억 들어갔으나 폐기한다는 것 사실이냐.

위성곤의원-미국 트럼프가 말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마감시간이 10월 23일인데 대책이 있느냐.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WTO회의 다시 없다. 미국과 양자회담에서 또 타 국가와 통상회담에서 농업부문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 미국을 설득해 농업부문 보호해야 한다. 한전 지중화 관련 링링 태풍으로 정전 270건 16만 가구 정전에 이어 이어진 태풍에서도 4만가구 정전이 발생했는데 제주 주민들 생업이 되지 않는다. 지중화 요건에 태풍 피해 등 그 필요성 보완하라.

성윤모장관-농업인단체와 여러 관련단체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중이다. 태풍 관련 전력설비 보강은 필요하다. 지중화 비용이 많이 들어 다각적으로 안전대책 세우겠다.

곽대훈의원-탈원전으로 한전 적자 계속되고 있다. 올 1조6천억 적자속에 한전공대 설립은 문제다. 전기요금에 포함한 3.1%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 지원은 국민의 여론조사 없이 세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전의 배임행위다. 신고리 5-6호기 늦어지고 체코 원전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원전 관련 산업계와 기업 일감이 없다. 원전 후속기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언제 지급할 것인지. 신한울 3-4호기 보류는 무슨 뜻이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뜻이냐. 서부발전이 350억 투자 결정한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소 의혹에 대해 밝혀라. 아마데우스사업 관련 서부발전 등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

성윤모장관-한전공대 특화분야로 필요하다. 설립이후 운영비에 대해 인력양성사업 일환으로 지원해 가겠다. 설립은 한전이 주도하고 운영비를 인력양성사업으로 기금에서 지원하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비롯 해외 진출 원전 수주등에 박차를 가하고 원전 관련 산업 위축을 극복하고 생태계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 매물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한도내에서 한수원이 제시하면 산업부에서 수용해 처리하겠다. 신한울 3-4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수급계획에서 취소키로 했다. 아마데우스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

이종구위원장-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매물비용 차이가 많다. 장관이 민간기업 피해없도록 조치하라.

권칠승의원-정부지원은 R&D방식-대출방식-투자방식 등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과정 성공률이 99%다 산업부 산하의 R&D자금 3조2천억인데 산기평90%-산기재단85%-에기평80%-한수원100% 성공과제로 평가했으나 특허 등 출원이 전무한 곳이 많고 사업화율도 아주 미흡하다. 부정행위시 제재규정이 없다. 17개 여타 기관도 1조2천억인데 특허출원 이후에도 30%가 거절, 기존 기술에 대한 혁신성 없다는 이유다. R&D자금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윤한홍의원-신고리 5-6호기 올해 주요 공정 모두 끝난다. 2020년부터 원전 일감이 전혀 없다. 부품공급도 어렵고 원전 해체산업도 해외에 맡겨질 가능성 높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꼭 필요하다. 어제 두산중공업 현장국감을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어제 건설투자 확대하라 했다. 문대통령 SOC 투자 7.5%씩 줄이겠다는 공약에서 현실적인 경제 어려움 깨닫고 경제정책 방향 틀었다. 원전 매물비용을 두산중공업은 7천억으로, 한수원은 3천300억으로 본다. 소송이 임박했다. 창원 국가산단에서 두중이 15% 차지하는데, 탈원전으로 3만개 일자리 줄어든다. 어제 대통령 방침 바꾸었으니 신한울 3-4호기 건설하라.

성윤모장관-우리 원전 생태계 유지가 중요한 과제다. 보완대책을 더 보완해 수출대책 등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강길부의원-2013년부터 본격 육성키로 한 해양플랜트서 조선3사 손해봤다, 이유는 드릴십이나 부유식 선박 등 국내3사가 저가 경쟁으로 손해 따라 울산-거제 등 협력 중소기업 등 어려워졌다. 저가 수주 방지를 못했다. 해양플랜트 우리 조선3사간 경쟁이다. 설계 확보를 위한 R&D 중요하고, 저가 수주방지 중요하다. 다시 조선-해양산업 재도약 기회 맞았다. 우리나라 LNG운반선 수주 28% 상당 증가하고 있다. 세계는 5.9% 증가한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LNG운반선 원활한 사업위해 대형 조선사 저가 수주 방지대책 찾고, 하청업체 피해보지 않도록 하라.

정유섭의원-원전 가장 안전하고 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협약에도 원전이 적절하다. 원전 가동으로 남는 여력을 재생에너지 효율화에 써라. 프랑스도 75% 원전 의존에서 50% 의존도로 계속 유지키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지어라.

정은혜의원-SK해운이 국가핵심기술인 LNG선박 설계도면중 중요 기술을 프랑스에 도면 반출했다. KC1을 프랑스회사에 유출했다. 핵심기술 유출했다. 이 화물창기술은 가스공사가 197억 들여 11년간 개발했다. 그동안 우리 조선사는 3조원을 프랑스에 기술료로 지급했다.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보호하라.

조배숙의원-가스안전공사 김형근사장은 취임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사 성희롱문제로 과태료 400만원 받았는데 모른다고 거짓 증언했다. 위증했다. 기억 못했다면 업무태반이다. 성차별대책 강력히 추진한다면서 사내 국민 신문고에 요청한 성희롱 면담을 사장이 거절했다. 결국 피해자가 퇴직했다. 가스안전공사 특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백제현의원-지난해 우리나라에 외국인투자 270억달러 달했다, 올해는 저조하다. 태양광 관련 계획입지가 필요하다. 태양광은 투자한 사람만 도움 받고 지자체에는 도움이 안된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계획입지제를 확대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농민이 투자자가 돼 농가 소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라. 해상풍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입지와 예비조사 중요하다. 육상풍력도 정부 개입 필요하고 지자체와 함께하라.

장관-올해 외국인투자 3분기까지 135억 달러, 연내에 200억달러 달할 것이다. 정부도 태양광발전 계획입지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정우택의원-미세먼지 저감위해 5개 석탄발전소 150억 손실 보전방법 있느냐.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님비현장 몇 곳이냐. 청주 청정지역 송전선로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라. 수소발전소 16곳중 6개소 분쟁있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

성윤모장관-전기사업법 34조 적용하면 지원할 수 있다. 수소발전소 안전성 중요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시행령에서 반영해 지키도록 하겠다.

김종갑사장-송전선로 5곳 분쟁있다. 청주 등지의 주민들 의견 반드시 청취해 반영하겠다.

김삼화의원-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등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2%대로 미미하고, 2030년까지 10.9% 인상요인 있다. RPS가 늘어나는데 관련 비용 포함돼 있느냐.

성윤모장관-RPS증가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것 반영된 전기요금 인상률 예상이다. 

우원식의원-김용균 사망후 후속대책으로 고용과 관련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는데 추진되고 있느냐. 경상 정비분야는 세부영역으로 분류, 외부 용역과 정규직 전환으로 대책 세우겠다고 했는데 추진됐느냐. 한전KPS가 독점해온 발전정비분야 경상정비를 2009년 민간개방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한전KPS가 본체는 맡고 나머지 회사들이 여타 검사를 맡았고 2018년 남동발전은 발전기술(KEPS)에게 모두 계약했으나 다시 한전KPS에 본체 검사를 하도급 해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