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장옥내화로 자연발화 심각, 발암물질로부터 근로자-인근주민 보호하라
김삼화의원-옥내저탄장서 서부발전 15일-동서발전 10일 장기화재 대책세우라
박일준사장-김용균특조委 지적따라 석탄구매-저장-이송 16개과제 발굴-시행
어기구의원-日선박이용 서부발전 5년간 5천억이상 지출, 韓선박이용하라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 공공상생연대에 수십억씩 출연 적절한 것이냐
정재훈사장-원전 안정성과 경제성은 2011년 日후쿠시마 원전시고후 완전히 달라졌다
한수원 R&D자금 많이 지원하고도 특허출원 1건도 없다. 발전용LNG 직도입 적절하냐
14일 오후 속개된 국회 산업중기위(위원장 이종구)의 발전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 김삼화의원은 최근 저탄장의 옥내화로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에서 사용전 석탄이 자연발화로 인해 10일과 15일 장기간 화재가 발생, 근로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인근 주민이 이산화탄소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동서발전사장은 옥내저탄장에서는 자연발화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며, 故김용균특조위에서도 관련 지적이 있어 석탄 구매-저장-이송에 따른 16개 과제를 발굴-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월성원전1호기 패쇄는 한수원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잘못 계산된 가동률과 이에 따른 적자예상치를 기초로 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한수원사장은 중수로의 잦은 고장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이후 막대한 안전관리 비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편집자 주>
윤한홍의원-대진1-2호기는 취소, 신한울3-4호기는 보류가 맞느냐. 신한울 발전허가 조치 받아서 4년간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한수원사장은 신한울 3-4호기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발전허가 4년이 지나면 취소하려고 기간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한수원 임원들 보험 넣고 있다. 나중에 배임행위 소송을 대비한 것 아니냐. 500억 배상 안하려고 3년동안 10억 보험금 넣었다. 서부발전 올해 20억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고 남동은 31억 출연했다. 참여연대와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운영하는 단체다. 산업부 산하 13군데에서 한 기관마다 수십억씩, 450개 공공기관이 505억 투자, 직원에게 인센티브 줬다가 환수해서 이 기금에 출연했다.
신정식 남부발전사장-남부노조 79% 노조는 동의해 출연했고, 민노총 소속 19%는 동의 안해서 기금 출연안했다.
권칠승의원-산업부 산하중 한수원 5년간 R&D자금 제일 많다. 제재규정이 없다. 진행 완료는 29건이고 2016년 이후는 없다. 29건중 특허등록 1건도 없다.
정재훈사장-월성1호기 2009년 경제성 평가에서 1600억 정도 자산가치 있다고 평가후 2011년 후쿠시마 사고후 막대한 안전조치로 경제성 재평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중수로는 44기중 25기 종주국인 캐나다가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2기 경제성 이유로 폐기했다. 투자중인 것도 폐기할 계획이다.
김기선의원-월성1호기 패쇄 감사원 감사의뢰했다. 원안위 안정성이나 한수원 경제성 2가지중 하나에 따라 패쇄할 수 있으며 원안위 안정성있다고 이미 판단해 한수원이 정권출범후 경제성이 없다고 패쇄 이유를 만든 것 아니냐.
정재훈사장-1983년 월성1호기 도입했다. 고리1호기 이후 미국 자극하기 위해 아직 미성숙된 캐나다産 중수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많았고, 13년 이상이 지난 97년 98년 2-4호기 들여왔다. 중수로는 경수로에 비해 6배 핵폐기물이 많고 잔고장이 많다. 아람코 테러는 드론이 아니라 드론과 함께 발사된 미사일 타격이다. 우리나라 원전은 3.6KM 이내에서 식별로 탐지를 군경이 함께하고 있다.
김성환의원-30년이면 석탄화력 패쇄가 원칙이다. 유독 서부발전이 사망사고가 많았다. 2018년 곽경문부장 비리로 오픈블루 페이퍼컴퍼니가 파산한 것을 서부발전이 대신 지급했다. 인도네시아 석탄이 열량 불균형 심각하다.
김관영의원-문재인정부의 임원선임 240명중 에너지쪽이 낙하산 70명이다. 원자력연료 상임감사 입사 서류 자체가 없다. 남부발전은 채용서류를 파기했다. 채용 안된 사람은 파기하나 채용되면 파기하면 안된다. 채용관련 서류는 보관해야 한다.
신정식 남부발전사장-개인보호법에 따라 입사 관련 서류 파기한다.
박범계의원-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친다. 핀란드 고준위 영구폐기장 부지 확보에 18년, 공사 시작해서 15년이 걸린다. 월성원전 임시저장률 91%다. 안전 책임지는 입장서 답을 해야 한다. 격납건물의 여과배기설비(CFVS) 모두 폐기하느냐, 들어간 570억 모두 날리느냐.
정재훈사장-방폐장 건립 고준위폐기장 2016년 가닥 잡았으나 환경단체와 더 논의하고 있다. 월성은 10명 실행인원이 정해져 있다. 중수로 대책 먼저 세우고 경수로 대책 세우겠다. CFVC 2242억 비용부담 보다는 570억 매몰비용이 낮다.
어기구의원-서부발전은 일본 해운사 5년간 1천억씩 5천억 이상 이용하고 있다.
김병숙서부발전사장-2003년 15년간 장기용선계약 때문에 그렇고 3척이 남아있다.
박일준동서발전사장-2004년 이후 15년간 장기계약에 따라 동서발전은 10척중 1척 이용하고 있다. 곧 계약기간이 끝나면 국내 선사 이용토록 하겠다.
이철규의원-남동발전은 용역 의뢰 결과, 안인화력 우드팰릿 도착항을 1순위로 동해항이 나오니까 제끼고 포항신항으로 바꿨다. 호치민항을 하이퐁항으로 바꿔치기 했다. 포항신항은 남동발전 퇴임 임원이 대표로 가 있었다.
김삼화의원-저탄장 옥내화를 추진하는데 당진화력서 10일 이상 화재 몇차례 발생했다. 산화작용에 따라 옥내저탄장 화재 자주 발생한다. 서부발전에서 지난해 12월에 15일 정도 발화 화재가 발생했다. 발암물질에 따라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발전소 인근 이산화탄소로 지역주민 고통 받고 있다. 예방대책이 무엇이냐. 고준위 관련 포화상태되기 전에 방폐장 마련하라. 서부발전 등 가스터빈 구입할 것이냐.
김병숙 서부발전사장-옥내저탄장 화재발생 사실이다.
박일준 동서발전사장-옥내저탄장서 자연발화가 더 자주 발생하는 것 사실이다. 이와 관련 동서발전은 연료 구매-저장-이송 관련 내부TF 구성해 16개 과제 빌굴했다, 인근 지역 냄새 방지감시시스템 등 인근 주민 자연발화로부터 예방-보호토록 조치했다.
산업부 전력산업과장-국산 가스터빈 구매, 발전사와 제조사인 두중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
우원식의원-석탄재에 유리규산 등 포함돼 있다. 특급방진마스크를 써야 한다. 부실한 유해물질 관리를 산업안전시스템 구축으로 해결하고 산업안전관리자 선임해라.
박일준 동서발전사장-특조위에서 지적한 내용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훈의원-연간 우드팰릿 260만톤이다. 구입량 연간 2배나 늘었다. 미국도 동남아로 공급처 바꿨다. 셀러마켓으로 변경되고 있어 대책 필요하다.
김정재의원-남동발전 영동 에코2호기 완공되면 우드팰릿 더 필요하다. 중장기 우드팰릿사업과 관련, 동해항으로 하지 않고 포항신항으로 하기위해 압박한 적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이퐁항 더 가까워서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해항이나 포항신항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경쟁하는 것이 맞다. 어떤 의혹도 없도록 공정한 공정입찰하라.
최인호의원-공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발하다. 중부발전 찌레본등에 33명 해외 근무하는데 평균 국내보다 2배 이상 받는 직원 많다. 올해들어 중부발전이 전체 사상자 17명중 반이 넘는다. 위험의 외주화 막도록 노력하라.
박형구중부발전사장-해외사업시 SPC가 직원급여 결정하는데 살펴보고 개선방향 찾겠다. 안전사고 예방위해 중장비 관리 철저 기하고 안전 전담요원배치하겠다.
홍의락의원-일본에서 수출규제했다. 한수원과 발전사들 국산화 대책 필요하다. 가스직도입 관련 중부발전 직도입하고 있고 동서발전 직도입 추진하느냐.
정재훈사장-수력발전의 수차 일본산에서 독일산으로 대부분 바뀌었고 국산화 숙제 안고 있다.
박일준사장-동서발전 음성 가스발전에 직도입 추진중이다.
김성환의원-원전은 정규 정비기간을 제외하고도 최근 정지일수인 4281일중 70%인 3009일이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균열로 정지, 1.4조원 손해 생겼다.
박범계의원-5개 발전사 나눠져 비용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한전시절 채선료가 7억3천만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무려 4786억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