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부실 관리와 처분장 건립 늦장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

국회 산업중기위(위원장 이종구)의 14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자회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수원의 탈원전에 따른 노후 원전 가동중단과 수출 타격 그리고 두산중공업과 협력기업의 손해 및 한수원 적자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핵 폐기물 관리실태와 추가 건립 늦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제기됐다.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안인화력의 우드팰릿 도입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과 패널티 금액의 부정 지출 의혹 그리고 영흥화력 제3 회처리장을 비싸게 계약키로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미 승인시 계약금 30억을 날리는데 따른 2가지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또 상임위에 새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의원은 용량과 방사능 배출 누적등이 모두 다른 원전을 1기 패로비용으로 7515억을 똑같이 잡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

정재훈 한수원사장 업무보고-한수원은 국내 최대 발전사로서 안정적전력공급으로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원전 안정성제고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중이다, 2019년 중점 추진업무는 안전한 원전건설과 운영, 그리고 종합에너지회사로 도약,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다른 신산업 발굴,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이다. 원전운영 24시간 감시시스템과 안전사고 예방 자동예측시스템등을 가동중이다. 건설에 있어 인공지능형 CCTV등 안전시스템과 지진대응책등을 반영하고 있다. 종합에너지회사로 도약을 위해, 해외 수주에 전력하고 맞춤형 원전설계 제공과 잠재국가에 대한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2030년 7.6기가와트를 태양광, 육-해상풍력등으로 확보하고 고리1호기-월성 1호기 조기해체를 위해 관련 기술 확보 및 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중이다, 사회적 가치 창조에 노력하고 3년간 1천억 투입, 원전관련 장비와 시설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2140명을 자회사 설립으로 수용하고, 1마을 1태양광등 주민들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박일준 동서발전사장 업무보고-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민에게 안전성-경제성-친환경성을 추구하는 전력공급에 노력중이다, 안전 최우선을 과제로 삼고, 안전시설 보강하고 있다. 중대재해 원천봉쇄에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온실가스를 2015년 대비 38% 감축을 시현하고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중이다. 사람-설비를 중시하고 스마트운영체계 구축과 태양광-풍력-연료전지등 에너지전환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발전설비 국산화를 5년내에 90% 이상으로 높이고, 또 고위직 솔선수범 시스템등을 마련-추진중이다.

이철규의원-남동발전 안인화력에서 우드펠릿 선사-물류회사에게 상반기 30억 패널티를 지급했다고 하나 선사는 받지 않았다니 누가 횡령했느냐. 고려해운등 3개사의 지난 7월 물타기 감사결과 현황을 밝히고, 수입항을 결정하며 동해항과 포항신항을 비교한 자료 등 해상운임자료 없다는 것 문제다.

유향렬 남동발전사장-자료를 제출했으나, 부족한 자료 보충해 제출하겠다.

김규환의원-발전소 협력기업과 간담회 자료 어떤 부문에 성과 있었느냐, 안전사고중 추락사고 예방, 혹한가-혹서기 중소기업 안전진단 누가 아이디어 제공했는 지 칭찬할 만하다.

이종배의원-정재훈사장이 말한 바라카 원전 전 정부에서 실패, 현정부들어 성공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정비계약서 공개하라, 국산 원전인 APR1400의 유럽-미국인증은 큰 쾌거다.

정재훈사장-그런 말 한적없으며, 정비계약서등은 모두 비밀위주 협약을 하고 있다. 어기면 계약위반이 된다.

백제현의원-사용후 핵연료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장현황 70-80%로 꽉 차 간다. 한빛원전 2031년이면 다 찬다. 임시저장이 아니면 고정시설로 고쳐라. 감사원 감사를 해라. 방폐장 짓는 것 반대도 하지만 400만 부산시민 등 인근의 임시저장 왜 반대 안 하지도 의문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하다. 환경관리공단 중저위방폐물 받고 있느냐. 왜 아직 안 받고 있는냐.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정재훈사장-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감독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방폐장 짓도록 노력하겠다.

차성수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받고 있지 않다. 11월까지 주민 수용성과 안전 확보후 받을 계획이다. 방폐장 사고는 원자력연구원의 오류로 발생했다. 핵종 분석 권한은 원연에 있다. 검증센타 만들기 위해 용역 줘 결과 만들고 있다.

송갑석의원-발전사 사장들, 가스터빈 실증 보급 필요하다. 발전사들이 도입해야 한다, 극내 가스터빈 149기와 5개발전사 59기 모두 외국산으로 5개 발전사는 2조3천억에 샀고 유지보수에 5200억 들었다. 가스터빈이 LNG발전소 전체중 최소 30% 이상 금액을 차지하는 핵심설비다. 국산 가스터빈도 트랙레코드 따고 운영 통해 효율 높여가야 한다. 미쓰비시가 관련 회사인 간사이 전력에 6기 납품 후 우리나라 등지에 56기를 팔았고, GE가 우리나라에 16기 팔고 900기 넘게 세계에 수출했다. 5개 발전사 2027년까지 19기 가스터빈 필요하다, 발전사들 국산화에 적극 나서라.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산화 성공하면, 유지보수 비용 줄어들 것이다. 빠른 시기에 도입될 LNG부터 도입할 T/F를 꾸려라.

박일준사장-공감하고 정부입장 감안하고 협의해 추진하겠다. 실증 물량 확보 등 추진한다.

곽대훈의원-10월2일 산업부 감사시 말한대로 서부발전의 국내 최대 육상풍력 아마데우스 1조515억 투입된다, 당초 두산중공업과 추진하다 여러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으로 사업주체가 바뀌었다. 서부발전은 350억을 투자한다.

김규환의원-탈황 폐수 전체 현황 3년간 460만톤이상 200만톤 외부에 방출한 것 문제다. 재이용률 50% 불과하다. 환경부는 녹조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은혜의원-발전원중 원자력 단가 싸다. 그러나 지불되지 않는 비용이 숨어있다. 그 비용은 주민들 희생비용과 폐로 비용이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 이주 요청 5년 됐다. 집이나 토지 처분 못한다.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먹는 물에서 방사선 3중 소수 발견했다. 발전소주변지역 관련법 건설 뿐만아니라 운영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선배 의원들께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또 폐로 비용 원전해체충당금으로 7515억으로 똑 같이 정하고 있는데 발전용량등이 2.4배까지 차이가 난다.

정재훈사장-그분들 예방적 조치 보호 구역이다. 갑상선이상 검진하고 있다. 결과나오면 조치 하겠다. 1기당 폐로비용 7515억 맞다. 용역 결과 나오면 유형별 용량별로 차등화하겠다. 합리적 결론나오면 따르겠다.

이종배의원-발언한 적 없다는 것 거짓말했다. APR 미국 설계 인증 60년 사상 쾌거다, 원전 생태계 파괴되고 있다. 그 사이 미국-러시아 이어 중국까지 해외 원전 수주에 뛰어들고 있다. 신한울 3-4홀기 설계비 두중은 5천억 손해 봤다. 정부 3500억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정재훈사장-유사한 인증 받은 것 미국이어 최초다. 한수원 상호 변경은 지난 국감이후 중단했다. 원전 수출위해 체코-폴란드-이집트 수출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발전허가 이미 나서 중단서 보류로 변경했으며 신중 결정하겠다.

어기구의원-영흥화력 제3 회처리장 만드는 것 시급하냐, 제1 처리장서 1-4호기 92%를, 제2 처리장서 5-6호기 16%를 각각 저장중이다. 제3 처리장 부지 소유 남동발전 것 아니다. 2017년 8월 부지 소유주인 원광과 계약금 30억 조건부로 계약했다. 이후 60억 30억 중도금 줬다. 총 120억이 이미 지출됐다. 환경평가 승인 안되면 계약금 30억 날리고, 90억 중도금은 받을 수 있다. 이 부지 원광이 남동발전과 계약 2달전에 타 기업에게 480억에 팔기로 했다가 550억 원광이 요구했다. 환경평가 못하면 30억 날린다. 독점기업들인데 공복으로서 혈세 낭비없도록 해야한다.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한다.

유향렬 남동발전사장-회 처리장 포화가 10년 정도이다. 제3 처리장 용지 공시지가는 650억이다. 원광서 550억 요구했으나 허가 후 최종 양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철규의원-남동발전 안인화력 지난해 우드팰릿 50만톤, 내년 2월 2호기 준공하면 120만톤 소요된다. 남동발전 수입단가 50% 이상 급증했다. 우드팰릿 금액은 지난해 18만원서 19만원으로 1만원 올랐고 환율변동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물류비용 17%서 41%로 급증했다. 프라임타임 운송으로 29억, 창고비용 15억 더 지출했다. 컨테이너 기간내 미 환수로 고려해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동방과 물류회사와 계약후 위탁을 통해 고려해운에 맡겼으나 고려해운과 동방물류는 패널티 금액을 받은 적 없다. 계약서에 없는 모회사가 끼여있다. 남동발전은 문제가 제기되자 안인화력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7월30일 발표, 잘못됐다고 주의 처분하는 송방망이 처분했다. 남동발전은 동방과 셰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고려해운은 패널티 받을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남동은 19억 5천만원 패널티로 지출했다, 어떻게 된 것이냐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하다.

김삼화의원-8천 메가와트 노후 석탄발전 폐지, LNG발전으로 대체한다. 7월22일 30년 도래 당진화력 1-4호기 여수와 울산화력 폐지 부지에 발전소 짓기로 했다. 8월28일 태안3-4호기 LNG로 합쳐 1-4호기 대체 발전소 짓기로 했고, 남동발전 삼천포 1-2호기 올해 말 폐지 3-6호기 LNG발전소 다 바꾸면 그 인력 어디에 충당하나. 신산업 쪽으로 배치한다. 현 주민들 지역 지원금 줄어든다. 한시적으로 미세먼지 많은 봄-가을 중단하고 동계 하계에 운영하라. 원전 이용률이 세계1위이었는데 2018년 미국 92.6%로 40년 넘는 곳 많다. 미국 48년 된 원전 이용률이 100%다. 최근 우리나라 2011년까지는 90% 넘어 셰계1위이었는데 최근 66%까지 떨어졌다.

우원식의원-김용균사고 이후 위험작업장 2인 1조로 변경했으나 서부발전은 170명 투입하고 490명 투입 안하고 있다.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 않고 있다. 특히 특조위 발표에 따르면 발암물질 유리규산 허용치 0.05인데 0.408로 8배 이상이다. 조사 안 한 이유는. 석탄 취급설비 고농도 뭉쳐지는 재처리시 큰 문제다. 석탄에는 유리규산이 다량 함유돼 있다. 노동자 진폐증 유발 가능성 높다. 작업안전 책임 부서와 보건관리자 촉탁직-별정직 써서 자료 접근 못한다. 위법이다. 산업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석탄 분진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인 흡인장치 설치하는 것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다. 작업환경 노동자의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있다. 안전검사 실시도 않고 있다. 5개 발전소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세워라.

장석춘의원-월성1호기 불법과 이사회 배임 통해 35년간 78.3%이던 가동률이 40.6%로 떨어뜨려 잡았고 연장 가동시 5년간 563억 적자로 평가했다. 멀쩡한 월성1호기 패쇄, 한수원과 정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위성곤의원-영광 핵발전소 격납건물구멍과 설비부식은 부실시공과 공기단축위해 현장서 주먹국구식 시공이 원인이다. CLP등 9900개, 부식부문은 770개 이다. 개선방안 안전성 강화 등 안전조치 필요하다. 방사선 누출되는냐. 한수원 조사 전에는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 발견됐으니 붕괴 위험까지 모두 재조사하라.

정재훈사장-원전 CLP철판과 1.2M 콘크리트로 감싼다. 철판으로 감고 밖에 콘크리트로 이중장치해 붕괴 가능성 존재하지 않는다. 115% 압력 높여서 시험한다. 민간 조사단 노형별로 중수로 4개중 1개, 프라마톰 2개중 1개, APR 4개중 1개등 표본 조사했다.

정우택의원-월성1호기 조기 패쇄는 참담하다. 7천억 들여 기간 연장해 놓고 낭비했다. 두중은  460개 협력기업 아우성과 손해 7조로 밝혔다. 정재훈사장 인터뷰서 협력업체 애로사항 듣고 있다고 했는데 청취만 하는냐. 정부 방침이 아니라 한수원 사장으로서 소신을 말하라. 원전 맹맥 끊기고 있다. 한수원 탈원전 하수인이다. 공허한 다짐하지 마라. 한전 분사 후 한수원 흑자이었으나. 최근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 원전 판로개척과 해외진출 등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정재훈사장-간담회 56회 했다. 어떤 중소기업도 애로사항은 있다. 한수원 원전 가동 더 많이지기 때문에 협력기업 큰 문제없다. 두중 협력사 다 창원에 있다. 기업의 애로사항 80% 확인했고 해결된 것으로 본다. 원자력 생태계 유지 발전위해 간담회도 하고 해외진출 힘 쓰겠다. 올해 상반기에 4920억 흑자 냈다.

이종구위원장-신한울 3-4호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