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 올라
3대 품목등 수입다변화‧-국내 생산확대, 민관공동 대처로 성과 가시화
향후 현장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추진키로
7월4일 日本수출규제 이후 이의 대응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11일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측정한 결과, 민간의 공급안정성 강화로 주요 핵심품목은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업계는 美, 中,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테스트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다.
불산액-불화수소가스-EUV 레지스트 등 3대 품목 이외의 로봇제어부품 등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38개소)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되어 민간의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전기차, 자율 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중이다.
또 정부는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를 지원중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중이다.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9조원의 예타면제를 확정(8.20)하고, 복수형, 경쟁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8.8)했다.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였고,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12개 사업장, 815명) 등 기업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했다.
2.5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가 구성(9.10)되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7월 22일부터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중이며, 특히 총 921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원,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 1,891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의 대책에 대한 평가한 결과,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등 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됐다.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상존하며,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향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점검 해나갈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기존의 일몰법(‘21년 일몰)을 20년만에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이 9.30일 발의되었으므로, 신속히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확보,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최대한 금년내 완료하고, 예산배정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11일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이같은 일본 수출규제 100일 상황을 점검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