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쟁력강화위해 자체 기술개발 넘어 기술이전과 M&A 절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종구)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기부가 앞장 서 최선을 다 하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85%가 매달리는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공동기술 개발이나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그리고 시의적절한 M&A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어기구의원은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데 이를 활성화해 취약한 1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고 나중 사업 재기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장 김재정의원은 전통시장의 소방진입도로 확보율이 12.6%에 불과하고 무려 61%가 소화기 비치도 안돼 있는데 화재방비대책을 세우고 혹시 화재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화재공제보험을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답변에서 1일 모바일직불결재가 3억을 넘고 제로페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국처럼 모바일결재를 활성화 하기위해 포인트와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란에서는 이날 오전 중기부 국감의 주요내용을 싣는다.<편집자 주> 

김삼화의원-민간기업 322개, 공공기관 51개가 상생결재시스템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중기부가 동반성장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거의 이용치 않고 있다. 이유는 이미 현금결재하고 있고 상생결재는 오히려 행정적 절차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박영선장관-상생결재금액이 100조가 넘고 공공기관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더 상생결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원식의원-편의점 숫자는 5년간 3배 이상 늘었으나 점포당 매출은 줄었다. 편의점별 월 3100만원 매출에 25% 마진으로 700만원 남는데 가맹수수료가 230만원이다. 편의점 전체 매출은 4조에서 13조로 늘었다.

박영선장관-담배사업법으로 50M를 거리 제한 두고 있으나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송갑석의원-일본 수출규제 따른 장기대책으로 R&D 대책 마련되고 있으나 기술이전과 M&A 활발치 못한 이유는 자체개발에 85% 매달려 패쇄적인 기술개발에 매달린다. 기술이전이 2012년 6천6백건에서 2017년에는 1만2천건으로 늘었으나 공공기관 기술이전이 원천기술에 머물러 다시 사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화는 33,6%에서 10.9%로 떨어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술이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민간 대기업의 활발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은 자체적 기술개발보다는 공동기술개발이나 M&A 활성화가 절실하다.

박영선장관-내년 테크브릿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연구소나 대학 등에서 보유한 기술을 손쉽게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기술이전과 M&A 활성화를 위해 M&D전용펀드 3천억 지원과 내년에는 모태펀드에서 2천억 추가 지원한다.

이종배의원-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로 상공인과 영세기업 표준 400개중 25개가 문 닫고 기업전망도 83%서 54%로 급감했고 신용불량도 1만3천명에서 3만4천명으로 늘어났다.

어기구의원-1인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달한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장의 가입률은 지난해 2491명에 불과하고, 올해 3454명만 가입하고 있다. 1만명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하라. 청년 창업지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인테리어 등 창업 지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경영노하우 등 지원해라.

박영선장관-자영업자가 생업에 바쁘거나 이 사업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다. 당초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0-50%를 환급받는 구조로 지원한다. 청년 상인육성재단을 활성화 해 청년들의 본격 창업지원에 나서겠다.

이철규-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강원지역 산불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극 도와 달라. 왜 추경이 편성됐는데 현금 5천만원식 지원이 안되고 있느냐.

박영선장관-현금지원은 타 지역과의 평형의 원칙에 벗어나 타 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로 현금 직접 지원은 어렵다.

김재정의원-전통시장에서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화재가 나면 속수무책이다. 포항 제일시장 화재에서는 보험가입이 0%이었다. 그러나 강원과 충북은 지자체 조례로 60-70% 지원하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20-30%에 달한다. 모두 이 보험가입을 평균적으로 지원받도록 행안부와 협조해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 달라. 전통시장의 소방시설관리가 인되고 있다. 기본인 소화기 설치가 4만5천곳 중 미 설치가 63%에 달한다. 1450개 전통시장중 12.6%는 소방도로가 확보돼 있지 않다. 전통시장 소방시설 점검해 달라.

박영선장관-행안부와 소방청과 협조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신속 복구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최인호의원-벤처기업 3만7천개중 무늬만 벤처기업이 87%다. 대부분 안정적인 보증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다.

박영선장관-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대출이 아닌 혁신성-창조성 위주의 대출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김규환의원-최저임금 도입등으로 정부가 인력지원비로 1조 345억원 투입했다. 또 주52시간제 도입으로 7만명 추가 수요가 필요하고 중소기업 1조 8천억 추가 부담된다. 10곳중 4곳 준비 안됐다. 명문 장수기업이 없어지고 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자료가 오래된 것이다.

박영선장관-명문장수기업 현재 43개, 명문소공인제도 백년가계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청 5년단위로 하고 있다.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 중기부에서 통계치를 촘촘히 작성토록 노력하겠다.

정우택의원-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금지를 규정화하고 있다. 민주노총처럼 금지규정을 풀어라. 중진중 6가지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복지원이 많다.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167건 130억에 달하는데 이들 불법업체가 중진공에서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모순이 있다.

박영선의원-민주노총 사례를 적용한다면 중기중앙회나 대한상의도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심스제도를 도입, 빅데이타를 활용해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하겠다. 역시 R&D자금 부정사용 업체도 추가적인 정책자금이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위성곤의원-문제인정부 철학 공정경쟁제도 만드는 것이다. 공정위 전속법 운영하고 보완하기 위해 중기부등이 추가 고발할 수 있도록했다. 중기부 336건 접수 돼 4.9%만 심의위 상정되고, 85.1% 상정되지 못했다. 심의위에 상정건수를 늘려라. 예컨대 모 건설업체가 지연이자를 주지 않아 중기부에 문제 제기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처리를 안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공무원 뿐만아니라 중기부 공무원이 상정도 않는 등 불공정이 늘고 있다.

박영선장관-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 안건내면 검찰청 차장이 참여해, 검찰이 조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위를 분기별로 개최토록 하겠다.

조배숙의원-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하자고 이해찬-황교안대표 약속했으나 정치권의 진성성을 의심받고 있다. 제가 발의한 것을 합쳐 5개 법안이 있다. 꼭 통과시켜야 한다. 노가리 골목 백년가계가 임대료 못 내 쫓겨날 지경이다. 어떤 혜택도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기대가 컸으나, 소상공인들 피해 여전히 노출돼 있다. 6!%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공정 받았다. 또 불만 제기한 점주들 보복 당했다. 동반성장평가위원회가 오히려 대기업에게 면제부를 주고 있다.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대기업들이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받고도 보통과 양호 평가를 받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이 아니라 대기업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한 기업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박영선장관-동방성장평가위와 논의해 사회적 물의 일으킨 대기업은 평가 기준에서 아예 제외토록 하겠다.

이훈의원-대한민국대표브랜드 사업 잘 되고 있나, 몇 개국에 등록했나. 혁신은 2가지다. 공정혁신과 제품혁신 통해 부가가치화해야 한다. 스마트공장과 R&D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로페이 사업도 성과가 있는지.

박영선장관-대한민국대표브랜드 54개국에 등록했다. 모바일 직불 결재 일 3억 넘어 증가속도 빠르다. 중국처럼 활성화되려면 포인트 적극 도입,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해 줘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모바일직불제도 활성화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