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 R&D사업 미환수 금액 406.5억
위성곤 의원, 중소기업 R&D 환수발생금액의 철저한 관리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비 중 연구비 부정사용, 불성실실패, 연구과제 중단 등으로 발생한 환수금의 69%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사업 기준) 가운데 불성실실패, 연구중단, 부정사용 등 환수대상 과제는 총 767건이며 환수발생액은 591억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406.5억원으로 미환수율이 69%에 달했다.

연도별로 환수금 발생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50건(53.6억원), 2015년 229건(99.6억원), 2016년 64건(39.3억원), 2017년 165건(204억원), 2018년 259건(194.6억원)으로 총 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환수대상 가운데 185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31%에 그쳤다.

같은 기간 환수대상 금액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불성실실패 258건(291억원), 연구 중단/포기 153건(163억원), 부정사용 162건(122억원), 기타 194건(14.6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환수대상 유형 가운데 하나인 부정사용 환수발생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2건(10억원), 2015년 55건(48.8억원), 2016년 15건(19.2억원), 2017년 22건(25.6억원), 2018년 58건(18.6억원)으로 총 162건(122억원)이다. 이 중 92.3억원은 회수했고 30억은 돌려받지 못해 미납률이 24.5%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의 제재조치 경로를 살펴보면 전체 162건 가운데 수사 또는 권익위 조사가 96건, 감사원 감사결과 48건, 기관 자체점검은 18건으로 11.1%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발내용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5년 ‘대학 참여연구원 허위등록 연구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중기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담당자의 누락으로 3년이 지나서야 처리하는 등 소홀한 행정관리를 보였다.

위성곤 의원은 “연구비 환수대상 금액관리에서 누락이 발생하는 등 중기부의 안일한 대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기부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수대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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