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해 우리나라 토종 소재-부품 기업 키워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정부의 행보가 발빠르고 활기 차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소재 부품 등 원천기술의 투자와 국산화노력을 강조하고 총리실에서도 국산화를 강조하며 과기부, 산업부 등에서는 구체적인 기초소재 대일 의존도 높은 품목에 대한 국산화 대책을 세우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는 등 일본의 보복성 외교갈등에 아예 지소미아 협약을 철회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어 한일간 무역 마찰은 길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의 철회와는 상관 없이 근본적으로 기초소재 장비 기계 원천기술 등의 국산화 노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적 공감대 마저 형성되고 있다. 모든 것을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초소재 등의 국산화 노력과 대일의존도 탈피를 위해 정부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 까지도 동참해 주는 국내 산업 개혁이 절실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대일의존도 탈피는 국내 각 산업계의 주요 안건이 돼 왔다. 매년 연초 연말에는 대일의존도 문제를 한번쯤 거론하고 넘어 갈 정도로 상시적인 문제가 돼 왔다. 대일무역역조 현상은 연중 지적되면서 이의 탈피를 위한 노력은 강조돼 왔다.
그러나 기초소재와 원천기술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 쩔쩔 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 등이 수입품을 국산화하거나 신개발 품을 만들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적은 데다 국산 중소기업 제품을 선뜻 수용하는 자세가 결여돼 있고 부정적인 선입견과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을 꺼려 하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태한 마인드가 가장 큰 장벽이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규제하여 문제가 된 에칭가스 등 세가지 반도체 관련 부품들도 이미 수년 전에 국산화가 된 품목들이었다. 일본제 보다 더 우수하다고 평가됐지만 결국 대기업이 써 주지 않아 사장되었고 업체는 투자를 회수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였다.
개발만 잘 해가지고는 성과가 없다. 써 줘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술투자는 상당하다.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등 주요 기술개발 지원기관이 매년 5조 이상의 기술개발 자금을 들이 붓고 있고 나머지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도 상당한 자금을 기술개발에 들이고 있다.
대부분이 국가기술개발연구소, 대학교 등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연구개발 형태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까지는 성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용화하여 대량생산시설을 갖추고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여 글로벌로 수출하는 등 제품으로서의 생태계를 갖추는 데 까지는 이루지 못해 프로토콜에서 스톱돼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래서 100가지 개발하여 한두가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애기도 나올 정도로 기술개발품의 상용화는 다양한 장벽으로 막혀 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산업을 기술개발의 열기로 가득 채우고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개발품의 상용화를 위한 바탕을 크게 조성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국민적 운동의 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는 새로이 대두되는 해결책이 아니라 수십년 동안 강조되던 해묵은 문제다. 상술이 범람하여 해외 업체들이 국산화를 할 경우 약싹빠르게 값을 내리거나 조건을 완화하여 수입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등 방해를 하더라도 국산을 써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더욱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이 탄생된다.
중소기업이 만든 국산제품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구태한 의식구조도 과감히 도전적 개척정신으로 바꿔야 한다. 국산기술 국산무품, 국산제품이라면 우선도입하여 초기의 손해가 있더라도 미래의 더욱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힘을 합쳐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는 기본적 관념이 국민 전체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각종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공기업 등에서 국산품을 도입하거나 기여했을 시 평가점수를 더 주는 등 의욕을 발생시키게 하고 대기업에게는 국산화 추진 장려금을 내려 중소기업의 국산기술 국산부품 국산제품을 도입할 시에 우려되는 초기손실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수 많은 좋은 기술들이 개발만 돼 있고 상용화하지 못해 사장돼 있다. 이들을 발굴하여 재정비, 상용화로 나가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제품으로 키울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공장 자금과 생산시설자금 운영자금 등도 대 준다고 제도와 자금을 마련돼 있다.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미 개발자금으로 바닥이 나 있고 업체와 개인은 빚져 있으며 특허 마저 낼 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 또한 제도적으로 시장에서 구매가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개발된 제품들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기에 글로벌 수출을 할 경우 채산성도 높으니 당연히 신개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 개발됐으나 상용화를 하지 못하는 제품 기술에게도 지원이 따라야 한다. 기술만으로 평가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 처음부터 시장진입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반짝하고 있는 소재부품 국산화 열기는 예전이나 마찬가지로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크다. 모처럼 조성된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이뤄 대한민국을 소재부품 강국, 원천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될 때까지 돌보는 국가적 제도 마련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