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이 활성화 돼야 서민경기가 살아 나고 국민생활이 윤택해 져
새로운 건설사업 일으키고 조달 물자의 내구연한도 세분화해야
제조업의 가동률과 고용의 안정을 해치고 사고도 유발, 대책 필요

제조업과 건설업이 활성화 돼야 서민경기가 살아 나고 국민생활이 윤택해 진다. 건설사업이 침체하고 우리나라 조달 물자의 내구연한이 너무 길어 제조업의 가동률을 떨어 뜨리고 니이가 고용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노후한 주택이나 새로운 인프라 수요를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 신규주택 건설사업이 힘겹다면 주택 개보수 등의 제도와 법을 정비해 기존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하기 쉽도록 길을 터 건설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주택들이 낡은 경우가 태반이다. 재개발 등이 힘들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낡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등 안전 위험이 도사리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들에 대해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며 재건축 자금도 훨씬 저리에 여신을 크게 늘려 현재 낡은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재건축 의욕을 불러 일으켜 건설수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건축 건설수요는 각 현장의 규모는 적으나 숫자가 전체 주택의 40% 정도로 많아 만만치 않은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대기업 보다는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들이 수행하여 서민경제에 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노후주택을 재건축함으로써 저렴한 값에 쾌적한 생활을 누리도록 서민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간접 효과도 무시 못한다.   
한편 제조업체의 조달물자 확대를 위해 현재 너무 긴 내구연한을 적절히 조정하고 반드시 내구연한을 지키도록 하여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사용하는 각종 물자나 기자재 등을 적시에 교체하도록 하여 교체 수요량을 늘려 꾸준한 수요가 보장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 컴퓨터 등 사무용기자재와 변압기 설비 등 시설용 기자재들의 내구연한이 각 나라별로 정해져 있다. 일본의 경우 공공기관은 3년마다 조명을 바꿔야 하며 컴퓨터 등도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경우 컴퓨터를 3년마다 바꾸고 조명은 5년마다 바꾸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이 많고 지키더라도 일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특히 변압기나 설비 등은 정해진 제품의 내구연한대로만 지키려고 하여 결국 노후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변압기의 경우 20년, 전선은 30년 등 어림짐작으로 잡아 놓은 내구연한이 대부분이다. 사용되는 현장과 지역 등은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다. 바닷가는 더욱 더 부식이 심하고 또 먼지가 많고 햇볕이 뜨거운 곳 등 지역별로도 구분해야 할 내구 연한이 똑 같다.
이를 세분하여 내구연한을 합리화하고 전체적인 내구연한을 줄임으로써 교체수요를 발생케 하여 제조업의 수요를 주기적-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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