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기획대담]박원주 특허청장에게 듣는다

[대담 이호경 편집국장]

지구촌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 핵심은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새 기술영역 창출이다. 기존 기술들의 결합이던 새기술과 복합이던 신기술끼리 융합이던 미래기술을 만들고 제품(시스템)화-시장(생활)화-세계(수출)화 해야 한다. 새로 발명(개발)된 원천기술과 징검다리 기술 그리고 브랜드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아이디어로서 지식재산化 된다. 지식재산권 동기부여-개발-확보-보호-확산의 주무부서인 특허청에 지난 10월 박원주 새 청장이 취임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조정실장-산업정책실장-에너지정책실장을, 청와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을 지낸 정통 관료로 주요 실물경제를 다뤘다. 박청장은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IP) 5대 강국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1위이지만 그 부가가치화가 떨어지고 있어 지식재산의 개발과 철저한 보호는 물론 기업(개발자)의 핵심경쟁력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일-중-EU 등 지식재산 개발 경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쪽 기술도 보호해 주지만 우리 지재권을 보다 크게 선진화 또는 개발화 된 이를 지역(시장)으로 확산해 국익(國益)을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예를 들어 구글이 안드로이드체계를 개방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의 플랫폼을 형성, 그 막대한 가치창출을 하듯 지재권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선 확장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P분야서 직간접적으로 4만6천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주 청장을 만나 우리나라 지재권(IP)의 갈 방향을 듣는다.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시대엔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허청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계 특허 출원 건수가 최근 5년간 12배 이상 급증하는 등 혁신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 핵심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로 우리 기업, 연구소 등이 강한특허를 적시에 획득하도록 견고하고 신속한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특허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로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와 협력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특허청의 역량을 모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해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돈이 되는 고품질-원천 특허를 확보해, 혁신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기업의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품질 관리를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 전(全) 단계 및 모든 주체로 확대하겠습니다. R&D 단계에선 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명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시말해 특허분류의 전문성을 살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 구축을 지원하고, 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출원단계에선 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등 취약한 특허창출 주체의 출원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즉 IP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설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의 경우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심사단계에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위해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융-복합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를 도입하는 등 심사품질을 혁신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특허청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특허공제 사업을 ’19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출이 원활하도록 IP-R&D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핵심 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측면에서는 지재권 분쟁 발생시 대응 컨설팅을 제공하고, 8개국 14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운영해 해외에서 겪는 지재권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도록  IP 금융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주요 원인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는 행태와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평균 6천만원으로 미국의 1/9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현실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은 평균 6천만원을 배상하지만 미국의 경우 65억7천만원을 배상합니다. 그러나 GDP규모 12배를 감안하면 1/9수준으로 평가합니다. 경제규모를 고려치 않으면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10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응력이 매우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손 꼽힙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간 공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은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나요.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12월 7일에는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특허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는 최대 3배까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19년 6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2019년 상반기(3월말 시행 예상)부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위조상품 뿐 아니라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8일부터 입찰 등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를 시행하고 있고, 향후 시정명령 및 불이행죄도 추가로 도입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탈취행위 접수건수가 4개월간 27건에 달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기술탈취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지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낮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특허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개인발명가와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입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법원이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해 중소기업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조정 제도 확대, 중재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 등 지재권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이 활발합니다. 향후 신흥-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의 방향은.
“지난 12월 중국에서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특허심판, 디자인, 교육 분야의 협력강화와 상표 분야 협력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 진출이 확대되는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ASEAN+1 특허청장회의 한국 개최로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 국가와 양자협력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도, 브라질 등에서 우리 기업이 권리를 조속히 확보하고, 확보한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사협력 프로그램도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는 한국형 특허행정서비스 진출 등 특허행정 한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식재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특허는 기술혁신의 촉진자로서 세계경제발전을 주도해 온 산업혁명의 숨은 원동력이었습니다. 영국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1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미국은 특허 중시정책(pro-patent)으로 2-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초대 특허청장 토마스 제퍼슨은 이후 美 3대 대통령이 됐고, 링컨-레이건 대통령은 강력한 親특허정책(Pro-Patent)으로 2-3차 산업혁명 주도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이 기술간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좌우하고 지식경제사회로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지식재산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강력히 보호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핵심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이 빠르게 출현해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4차 산업혁명분야 핵심특허 확보 방안과 신기술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7대 분야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인 가상증강현실-맞춤형 헬스케어-차세대통신 등을 추가로 발굴해 우선심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에 대응하고자 전담 심사조직을 확보하고 전문 심사인력을 증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초융합적 기술특성을 반영하여 파트장을 중심으로 3인이 협의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품질 특허 획득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분야는 2개 이상의 기술 결합을 통해 新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정보 ICT 분석 기술과 생체 바이오 기술이 결합돼 AI 의료진단 新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대책을 보고-확정하고 일자리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은 지난 9월11일 수립한 지식재산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통해 ’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 1천개, 간접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실무교육 및 취업지원 통하여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명-특성화고 교육-취업 지원으로 2,1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IP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특허선행기술조사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년간 8,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하여 5,6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 주무부처 수장으로 책임감이 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 기업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 외에 기댈 곳이 없어 지식재산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처 수장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성장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자부심도 큽니다. 국가의 명운이 지식재산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