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서 수출까지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육성 통해 양질 일자리 창출
수출확대가 투자로,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만들고 파

한국號 수출과 무역의 산실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올 초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前차관이 취임했다. 공직사회 선후배 신망이 두텁고 정확하고 추진력있는 일처리 능력이 돋보이는 그가 7만회원, 70년 역사를 갖고 우리나라 5대 경제단체중 하나인 무역협회를 어떻게 이끌 지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살림을 꾸리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역1조달러에 가입한 후 내려왔다가 지난해 다시 넘어서는 부침을 겪었다. 올 상반기 수출은 6.5% 상승으로 양호한 편이고 올해 말 1조1천억달러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美中무역갈등-보호무역확산-對중국의존도-수출품목과 지역 편중-수출 부가가치의 더딘 상승-美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 무역여건은 녹록치 않다. 한진현부회장은 무역전선을 활성화 해 일자리창출 양과 질을 높이고, 수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수판매처럼 편안히 촉진토록 창업서 수출기업化 하는 ‘스타트업 토탈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를 만나 우리나라 무역의 현재와 미래를 본다.<편집자 주>

대담 이호경 本紙편집인

올 수출 양호해, 지난해 넘어서는 11,360달러로 2년 연속 1조 달성 전망
다만 반도체가 전체 20.6%-5대국 수출이 56.5% 차지, 품목-지역 다변화 필요
올 상반기 8대 신산업 수출증가율 23.9%로, 전체 증가율 6.5% 상회해 고무적
바이오산업-사물인터넷 등 고부가가치 수출化 이뤄, 제2-3 반도체 만들어야
수출기업, 내수기업 비해 일자리창출 양과 질 높아, 수출증가-투자확대-내수진작 선순환 중요
美中갈등, 당장 한국수출 영향적지만 커질 수 있어 新남방-북방국가로 다각화해야
보호무역확산, FTA 활용도 제고-아세안과 인도 업그레이드
-메르코수르와 러시아 FTA 추가-CPTPP검토 등 통해 대응해야
협회, 창업서 수출까지 토탈플랫폼인 ‘글로벌스타트업센타(가칭)’통해 창업中企 집중육성

-우리나라는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교역국인데요. 올해 현황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 IT 경기호황,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6.5% 상승하였는데, 지난해 수출증가율이  15.8%로 매우 좋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수출과는 달리, 수출물량 증가율이 단가 증가율을 앞서며 수출을 주도했습니다. 전통산업에서는 석유-석유화학제품, 일반기계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자동차, 선박, 무선기기는 경쟁심화 및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증감추이를 보면 반도체 42.9%, 석유제품 34.4%, 석유화학 13.2%, 일반기계 9.5%로 상승곡선을 그렸고, 반면 자동차 ?5.6%, 선박 ?55.0%, 무선통신기기 ?20.6%의 하향추세를 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 호조가 두드러집니다. 올 상반기 8대 신산업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3.9%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율 6.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전기차 및 축전지 22.9%,  전기자율차 95.1%, 차세대 반도체 31.2%, 바이오헬스 28.7%, 첨단 신소재 26.7%,  에너지 신산업 16.7%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세가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17년 17.1%에서 ‘18년 상반기 20.6%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미국과 EU는 소폭 상승했으며, 중동은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수출과 무역 규모에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쏠림이 다소 완화되고 일부 품목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양호한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출 5,737달러 15.8% 증가, 수입 4,784달러 17.8% 증가, 무역수지 953억달러 흑자, 무역액 10,521달러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수출 6,050달러 5.5% 증가, 수입 5,310% 11.0% 증가, 수지 740억달러 흑자, 무역액 11,360달러 달성이 전망됩니다. 다만 반도체 경기 지속 여부, 미-중 통상 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와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기침체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은 신흥국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경기둔화 및 디플레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방안은?

“한국은 對G2에 대한 무역비중이 36.7%로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에 영향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G2가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부과하여 양국 GDP가 각각 0.1%, 0.2%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한국의 GDP는 0.02%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은 기 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FTA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배타적 이익을 가지는 것이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수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터(FTA콜센터, 차이나데스크)를 통해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원스탑으로 제공 중입니다. 한국 수출이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新남방, 新북방국가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을 보다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수출이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될 경우, 통상압력, 수입규제 등 글로벌 리스크에 취약하게 되므로 안정적 수출 성장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한국의 5대 교역국인 중국-미국-베트남-홍콩-일본에 대한 수출은 전체의 56.5%, 10대 수출시장 비중은  69.2%입니다. 반도체 등 단일품목의 수출비중을 낮추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차세대 신산업 수출품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지난해 17.1%에서 올 상반기 20.6%로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타 품목들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단일품목 집중도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D램 가격 하락과 기저효과로 하락 전망으로 수출증가율이 올 상반기 42.9%에서 하반기 16.6%로 떨어지고, 하반기 석유화학 28.1%, 석유제품 34.3%, 자동차 5.4%, 컴퓨터 28.9% 증가하는 등 호조 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차세대 수출품목 개발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소득 증대와 국가융성을 이루는 단초입니다. 무역업계의 일자리 만들기는 잘 되고 있나요?

“지난해 수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일자리 규모는 447만 명으로 추정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수출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총 취업자 2,655만 명 가운데 16.8%로 전년대비 1.3%p 상승한 것으로 국제무역연구원은 분석 한 바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내수기업에 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출활동을 시작하거나 수출을 지속한 기업들의 고용 증가율이 내수기업을 훨씬 상회했다는 점에서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매우 큽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증가율을 수출시작기업 32.3%, 수출지속기업 23.6%, 내수지속기업 16.6%, 수출중단기업 4.5%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의 정규직 비중은 97.9%로 내수기업 92.9%에 비해 높고, 임금수준도 7800만원으로 내수기업 5900만원에 비해 높아 수출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하지만, 내수기업 중 수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노력이 요구됩니다. 협회는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2명의 전문가들이 내수에만 의존하거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만 여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1,000개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게는 수출 집중 컨설팅을 제공 중입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과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전담할 조직인 스타트업지원실을 신설하여 창업기업의 수출화를 적극 지원 중입니다. 수출이 뒷받침하는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 내수 증가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소비재-신산업-서비스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및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히든챔피언 육성 등 중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가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는 지름길이자 탄탄한 기반이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중소-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체질이 강한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육성과 수출참여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수출참여율을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이 2.6%로, 미국 5.2%(2013년 기준), 독일 9.3%(2-13년 기준)보다 너무 낮습니다. 매년 수출을 새롭게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약 2,200개사인데 이중에서 시작한지 5년 이후까지 수출을 계속하는 비중은 33.3%에 불과한 실정이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아직 전체 수출의 34.3%에 그치고 있어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출에 참여하고 지속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가 우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인력, 마케팅 등에 있어서 취약한 반면, 빠른 의사결정의 역동성과 신사업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한 양면성의 특성을 보입니다.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정보제공, 전시회 상담 알선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화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쟁력 핵심은 기업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므로, 중소기업들은 경기변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경쟁자의 모방이 쉽지 않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강화하고 지식자산의 원천인 인재를 관리하는 등 끊임없이 혁신성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새로운 융복합 기술제품의 수출 전망은 어떻습니까?

“서비스산업의 수출은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및 ICT 관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전문-경영 컨설팅 부문은 적자폭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올 상반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의 수출증가율은 전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현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높은 7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리튬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위 두 품목도 중국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형로봇과 전기자동차는 경쟁관계에 있고, 항공-우주, 첨단 의료기기, 시스템 반도체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술개발과 R&D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국 제품은 중저가 품목이 많아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고부가가치화 수출전략은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한국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는 2010년 이후 크게 진척 되었으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고, 중국의 수출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수출품의 기술수준 또는 부가가치 생산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높다는 수출고도화 지수를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비교해 보면 독일은  282.7에서 285.0으로, 일본은 274.9에서 277.5로, 미국은 268.0에서 272.8로, 한국은 216.7에서 231.7로, 중국은 201.6에서 219.8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강점 분야에서 중국 추격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75% 가량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국내 업체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합니다. 세계 4위의 석유화학 생산국임에도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 등 고부가-고기능성 제품은 기술력 부족으로 경쟁력 낮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2016년 가성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8.8%까지 늘렸으나 전기차-자율주행차 영역에서 경쟁사에 뒤쳐져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려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 혁신기업의 등장과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넥스트 차이나’를 말하고 있고, 수출 다변화는 언제나 큰 숙제입니다. 지역별, 품목별로 우리나라 수출 편중도를 해소하는 방안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한국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만큼 수출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교역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나 경제성장 둔화 등 차이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외 무역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출 지역 및 품목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수출 지역 다변화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인도, 아세안 등 신흥 시장에 꾸준히 진출한 결과, 2017년에는 두 곳의 시장에서 연간 약 30%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2017년 對베트남 수출이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베트남 수출은 2014년 224억 달러에서 2017년 478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품목에 수출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석유제품, 수송기기 등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17%에 달합니다. 한국 경제가 일부 품목의 세계 수급 상황 변동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수출 품목 다변화와 지속적인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이오산업, 사물인터넷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제 2, 제 3의 반도체 품목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원천기술 확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여건 조성도 필요합니다. 또한 면밀한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발 빠르게 해외의 신규 수요를 포착하고 수출 지역을 늘려 나가야 합니다.”

-미중 통상 분쟁과 신흥국 경제 위기가 글로벌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워 굴기(?起)하려는 중국과 ‘American First’정책으로 일극체제(一極?制)를 지키려는 미국간 헤게모니 쟁탈전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중간 무역 분쟁은 미국이 중국의 부당한 교역 및 투자 관행이 미국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음을 주장하며 자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수입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양국은 무역 분쟁의 확산과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도 미중 무역분쟁과 헤게모니 싸움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극복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상마찰 영향으로 미중 간 교역 감소가 현실화 되면 2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對中 직접효과 측면에서는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한국 중간재에 대한 수요 하락으로 對中 및 여타국 경유 중간재 수출(재수출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對中 간접효과를 볼 때 중국의 수출부진에 따른 중국 성장둔화가 對중국 수출(내수용 최종재-중간재)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미국이 수입규제 제재조치를 취한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은 고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미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수출지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심회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어떠한 전략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기체결된 FTA를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기존 FTA의 업그레이드와 신규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잠재력이 가장 큰 인도와 아세안과의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인도와의 FTA 개정 협상을 조속히 타결시키고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세안과 FTA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시장 개척과 우리 기업들이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메르코수르, 러시아와의 FTA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메르코수르와는 올 5월에 협상을 개시했으며, 러시아와는 6월 정상회담에서 한-러시아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인 CPTPP 참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본, 멕시코와의 FTA 체결 효과,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이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 접근 효과, 향후 미국, 대만, 태국 등 가입국의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한국의 CPTPP 가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9∼10월 중 업계 설문조사와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회에서 스타트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스타트업센터(가칭)’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협회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배경이 무엇인지요?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체입니다. 스타트업은 일자리 창출, 기업 생태계 개선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주체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형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협회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모델 구축 등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협회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협업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모델을 구축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스타트업 글로벌센터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토털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글로벌센터(가칭)는 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스톱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의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산업경제팀

저작권자 © 산업경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