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본격 구현으로 혁신성장 가속화하자

▷플랫폼 경제와 혁신성장을 가속화 한다

‘혁신성장’은 새로운 것을 해보고자 하는 도전이자 용기이다. 주력산업 부진,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연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돌파구로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 혁신-산업 혁신-사람 혁신-사회제도 혁신이라는 4대 정책방향 수립과 함께, 성과 가시화를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최근 융복합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투자보다는 인프라적 성격을 갖는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기차를 탈 때는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차의 각 칸들이 반도체, 자동차 같은 개별 산업이라면, 플랫폼은 빅데이터, AI처럼 산업 발전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기술-생태계를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경제의 구현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이 개별 사업 단위의 활성화 차원이라면, 플랫폼 경제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래 산업-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 단계 넓은 범위의 정책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 기업만을 통한 플랫폼 조성은 어려움이 있다.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국가적인 전략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적인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정부가 비전 제시와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혁신 환경을 조성하면, 민간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의 시급성, 우리나라의 선도 가능성, 플랫폼-인프라적 성격 여부를 선정 기준으로 전문가-연구기관-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인공지능(AI), ▷수소경제의 3대 전략투자 분야와, 공통분야로서 ▷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전략투자 분야들에 대해 중장기 목표-과제를 제시하고, 집중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전략투자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투자뿐만 아니라 제도-규제혁신 노력도 병행하고자 한다.

▷전략투자와 혁신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데이터-AI-블록체인-공유경제의 실현

 데이터는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생산자원으로, 신시장 창출의 근간이 되는 분야이다. 데이터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 경제의 한 유형으로서 공유경제 역시 중요하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분야별 데이터를 축적-가공-공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육성하고, 플랫폼을 상호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AI 핵심기술에 대한 R&D 투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빅데이터 바우처, 오픈랩 등을 지원하여 데이터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물류-업무공간 공유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긴다

 수소경제는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수소의 생산-저장-이송-이용 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수소의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먼저 수소 밸류체인별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R&D를 통해 친환경 수소생산 원천기술 및 고효율 저장-운송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실증을 위한 플랜트를 설치한다. 수소 활용에 있어서도, 수소열차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자동차 외 분야까지 적극 확대할 것이다. 또한 가스 공급거점 내 수소 생산기지를 30기까지 설립하는 등 권역별 수소 생산거점을 적극 구축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한 수소버스 대중교통망 조성을 통해 수소경제 수요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수소버스는 내년부터 5개 도시를 선정하여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혁신성장의 원동력은 결국 “사람”이다. 데이터-AI-수소경제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공통분야로서 혁신인재 양성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미래 성장 유망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1만명을 육성하고,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연구소-기업-대학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 인턴쉽 실무과정 실시 등을 통해 연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現 교육시스템과 별도트랙으로 非학위과정인 혁신교육프로그램(가칭:Innovation Academy)을 도입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역량 기반의 미래형 창업인재 등의 양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전략투자 분야들에 대해 내년도 1.5조원, 5년간 9~10조원 규모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까지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10년의 중장기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시행주체-정책수단-추진시기별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략투자 분야와 핵심 선도사업 분야들은 지금껏 발표된 분야로 제한된 것이 아니며, 향후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발굴을 지속할 것이다.

 혁신성장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 하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앞으로 전략투자 분야들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 미래 산업구조의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sb6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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