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분석
  • 이호경국장
  • 승인 2014.02.0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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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지갑 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민간 소비는 GDP의 과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19.0명/10억원)가 매우 크다. 국내 소비가 증가하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며, 이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

그런데 최근 고소득층 소비부진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2012년 고소득층의 월평균 실질가처분소득이 587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66만 원에 비해 9배 이상 높다. 반면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23만 원으로 저소득층 90만 원의 3.6배에 불과하다. 즉, 고소득층의 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부진하다는 이야기다. 다시말해 2006년~2012년까지 가계동향조사자료를 기초로 소득계층별 소비여력을 살펴보고, 고소득층의 소비의 특징과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계층별 소비여력을 보면 계층별 소득의 경우 고소득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006년 538만 원에서 2012년 587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했다. 중산층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256만 원에서 279만 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69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했다. 소득 구성별로 보면,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근로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중산층은 자영업자의 감소했으며,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

계층별 소비지출과 소비여력)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006년 310만 원에서 2012년 323만 원으로 증가했다. 중산층은 196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91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계층별 소비여력(가구별 실질 가처분소득 -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은 2006년 월평균 228만 원에서 2012년 264만 원으로 증가했다. 중산층의 소비여력은 59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증가했고, 저소득층은 월평균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감소했다. 중산층은 노후준비나 이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소비여력이 미약하고, 저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전무한 상황인 반면,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층 소비 확대 시 경제효과를 보면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여 고소득층 소비가 확대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효과 추정을 위해 먼저 고소득층 가구가 소비여력 가운데 10%를 더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을 기초로 2006년~2012년 기간 동안 고소득층의 추가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 효과를 추정한다. 추정 결과 고소득층의 소비여력 중 10%만 추가 소비되어도 신규 일자리는 연간 16만 8천만 명, 국내 GDP는 연평균 약 7조 2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알수있는 시사점은 침체된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먼저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중산층의 경우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소득층의 소비가 국내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등 고소득층 수요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고소득층 해외 관광수요의 국내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무주택 고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고소득층에게 맞는 문화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이벤트와 캠페인 활성화 등을 통해 고소득층의 문화 소비 지출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최근 발표한 ‘5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고소득층의 서비스 관련 소비가 확대되도록 하여 내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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